•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집시법 제11조 옥외집회․시위금지장소 규정 - 집회금지구역 규정에 관한 헌재결정의 비판을 중심으로 - (Vorschrift § 11 (die sog. Bannmeile) Versammlungsgesetz - Im Mittelpunkt steht die Kritik an den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über die Bannmeilenregelung -)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1.08
29P 미리보기
집시법 제11조 옥외집회․시위금지장소 규정 - 집회금지구역 규정에 관한 헌재결정의 비판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2권 / 3호 / 1 ~ 29페이지
    · 저자명 : 남경국

    초록

    헌법 제21조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집회의 자유가 보장하는 집회는 단지 평화적 집회이다.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는 집회장소와 집회시간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보장한다.
    이와 달리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 규정은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등 인근에서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 결과 해당 집회금지구역 내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마저도 금지된다.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 규정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다. 집시법 제11조 제4호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규정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임과 동시에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허가제에 해당한다.
    집시법 제11조 규정의 보호목적(기능보호와 안녕보호)은 다른 완화된 수단 즉 집시법 제6조 신고의무, 집시법 제5조 폭력집회 등의 금지, 집시법 제8조 집회의 해산, 기타 형법 조항, 해당 건물경계의 담장 등으로 사전․사후적으로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집시법 제11조는 헌법 제21조와 합치하지 않는다. 법정책적으로 집시법 제11조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영어초록

    Art. 21 (Versammlungsfreiheit) Koreanische Verfassung gewährleistet grundsätzlich die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Demonstrationen. Die Versammlungsfreiheit schützt friedliche Versammlungen.
    Die Versammlungsfreiheit garantiert das Selbstbestimmungsrecht über die freie Wahl des Ortes und des Zeitpunktes der Versammlung. Nach § 11 (die sog. Bannmeile) KVersG ist dagegen die Versammlung innerhalb der Bannmeile ohne Ausnahme absolut verboten. Infolgedessen sind auch friedliche Versammlungen innerhalb der Bannmeile verboten.
    § 11 KVersG ist nicht mit dem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vereinbar; es gibt mildere Mittel, die hinreichend Schutz für den Regelungsinhalt von § 11 KVersG garantieren. Folglich ist § 11 KVersG mit Art. 21 Verfassung nicht vereinbar.
    Rechtspolitisch wäre m.E. die Abschaffung der Vorschrift § 11 KVersG eine Lösung.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1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