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제57조에 의한 손해액인정제도의 적용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다81511 판결- (Application of Damage Acknowledgement Provi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29권 / 3호 / 563 ~ 592페이지
· 저자명 : 이선희

초록

독점규제법 제57조의 손해액인정제도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부당함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4. 12. 31. 위 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대상판결은 독점규제법 제57조를 적용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다.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해당 제품의 소비자인 원고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담합으로 인한 가격의 인상폭, 원고의 해당 제품 사용량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에 어려움을 겪은 사안이었다. 위 판결은 이와 같은 경우에 손해액인정제도가 적용되어야 함을 단순히 선언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손해를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향후 독점규제법 위반행위는 물론, 민사 손해배상소송의 실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A special rule is introduced in the revised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inafter, MRFTA“) of 2004. So called “damage acknowledgement provision” of MRFTA, article 57 lowers the level of proof about the damages incurred and enables judges to make an assessment of damages by the discretion.
Supreme Court Judgement of 2016. 11.24. Case No. 2014Da81511 is the first Korea Supreme Court’s decision. This judgment is not just a declaration that a reasonable amount of damage acknowledgement provision should be applied in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damages, but also gives guidelines on how to calculate the damages. By the guideline this decision provides, the use of the provision will be expanded. This ruling will have a major impact on the practice of antitrust damage clai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