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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위험완화 전략과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미국 통상법 301조 관세 조치와의 비교 (The European Union’s De-Risking Strategy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hinese Electric Vehicles: A Comparison with U.S. Section 301 Tariff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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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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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위험완화 전략과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미국 통상법 301조 관세 조치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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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통합유럽연구 / 16권 / 1호 / 221 ~ 266페이지
    · 저자명 : 강유덕

    초록

    이 연구는 EU와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사례를, 양측의 대중국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특히 EU의 조치가 대중국 ‘위험완화’ 전략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고자 했다.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는 대중국 위험완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조금 수혜에 비례해 업체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EU로 수입되는 전기차 중 상당수가 해외업체에 의해 생산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EU와 중국 간 상호 얽힌 공급망과 회원국 간 입장 차이도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미국의 관세 부과는 통상법 301조를 활용한 고율 관세로, 전기차뿐 아니라 배터리와 반도체 등 관련 소재까지 포함해 디커플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자국 중심의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결론적으로, EU와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사례는 ‘위험완화’라는 개념이 양측의 대중국 정책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U의 조치는 공급망 복잡성을 고려한 제한적 위험완화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의 조치는 이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디커플링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the EU and the U.S. imposing high tariffs on Chinese electric vehicles (EV), focusing on their respective relations with China. In particular, it seeks to demonstrate that the EU's actions are an extension of its "de-risking" strategy toward China.
    The EU's imposi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on Chinese electric vehicles is part of its de-risking strategy and is applied differently to companies based on the amount of subsidies they receive. This reflects the fact that European companies, including those in Germany, France and Italy, manufacture electric vehicles in China and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electric vehicles imported into the EU are manufactured by foreign companies. In addition, the intertwined supply chains between the EU and China, as well as the differing positions of EU member states, have influenced these actions.
    In contrast, the U.S. tariffs are imposed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and include high tariffs not only on electric vehicles, but also on related materials such as batteries and semiconductors, reflecting a decoupling approach. The intent is to completely block the entry of Chinese electric vehicles into the U.S. market and establish a domestic-centric EV supply chain.
    In conclusion, the cases of the EU and the U.S. imposing tariffs on Chinese electric vehicles illustrate that the concept of "de-risking" works in different ways within their respective policies toward China. The EU's measures can be understood as part of a limited de-risking strateg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omplexities of the supply chain. The U.S. approach, on the other hand, represents a more aggressive move toward decoupl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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