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으로서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2조 상 “국제지원과 국제협력” 조항을 중심으로 － (Socio-economic Rights 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cusing on the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Clause in the Article 2 of ICESC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암법학 / 49호 / 351 ~ 396페이지
· 저자명 : 오시진

초록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은 타국의 사회권 실현을 위하여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기존의 사회권 연구는 주로 사회권규약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시각에 반향을 일으킬 국제문서가 등장하였다. 2011년 9월 28일 여러 명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마스트리트 원칙을 체결하였다. 이 문서에 따르자면, 모든 국가는 자국 영역 내와 역외에서 자유권과 사회권을 존중, 보호, 실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마스트리트 원칙은 국가 실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필수적 국제문헌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권규약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아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사회권규약 제2조 1항에서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과연 타국의 사회권 실현을 위하여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하여야할 역외 의무가 있을까? 이 글에서는 사회권규약 제2조 1항을 중심으로 당사국에게 역외 의무가 발생하는 사안을 연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글의 주장은 먼저 사회권규약을 분석 하였을 때, 사회권규약의 역외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개발협력 개념이 현 사회권규약 문안에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권규약 일반논평에서 직접적으로 국가의 역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무의 성질은 기존 사회권규약 상 논의되던 실현 의무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글의 주장은 사회권에 대한 국제협력 의무는 개별 국가가 국내적으로 사회권을 실현하기 용이(facilitate)하게 할 국제지원과 국제협력 의무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학문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이 있다. 학문적으로 기존 사회권 연구의 초점은 인권의 국내 이행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권의 역외 의무(extraterritorial obligation)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의 흐름에 빈 공간을 채운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실천적으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발전하게 된 대한민국 입장에서, 그리고 1990년 4월 10일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사회권 실현과 국제개발협력 간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1981년 9월 14일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이 된 북한 정부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 북한 주민들의 사회권 실현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필요도 없지 않다.

영어초록

Does the party to the ICESCR have the obligation to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in order to realize socio-economic rights of other states?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ICESCR. The approach has been framed into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standard. However, there has been a sensational international document which draws our attention recently. In 2011, several human rights experts established the Maastricht Principle. According to this document, all states are obliged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l "civil, cultural,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rights both within their territories and extraterritorially." This document cannot be taken as a state practice. Therefore, this document is not an essential reference of international law. Nonetheless, there is a need to review ICESCR once again, as long as the previous studies have neglected that the article 2(1) of ICESCR stipulates that " individually and through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especially economic and technical, to the maximum of its available resources. . . ." Does the party to the ICESCR have the obligation to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in order to realize socio-economic rights of other states?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study the case of extraterritorial obligation focusing on the article 2(1) of the ICESCR. The argument is that as the analysis demonstrates the extraterritorial obligation of the ICESCR can be verified. Not only that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is stipulated in the wordings of the ICESCR, the General Comments of ICESCR explicitly states the extraterritorial obligation. However, the nature of the obligation could be different from that of the domestic implementation. The argument is that international society does not have obligation to fulfill the socio-economic rights of individual states. Rather it has the obligation to facilitate the realization of the socio-economic rights of individual states by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lies on two grounds. First, it is academically relevant as long as the previous study has neglected the issue of extraterritorial obligation aspect of the ICESCR. Second, on practical level, this study will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rights and the oblig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Such clarification is relevant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s it is the party of the ICESCR since 1990 and it recently has stepped into donor state stage in the realm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Furthermore, as the North Korea government is the party of the ICESCR since 1981, the issue of socio-economic rights along with the concern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is significa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