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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의 세계화에 기여하다 — 염규호 수정헌법 제1조 석좌교수의 생애와 업적 — (Globalizing the Media Law — Life and Achievements of the First Amendment Chair, Kyu Ho Yo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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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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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의 세계화에 기여하다 — 염규호 수정헌법 제1조 석좌교수의 생애와 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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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20권 / 3호 / 41 ~ 67페이지
    · 저자명 : 박아란

    초록

    미국 오리건대 염규호 수정헌법 제1조 석좌교수는 언론법사(言論法史)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염 교수는 이민 1세대로서 미국 미디어법계의 거장으로 자리 잡았으며 미국 저널리즘커뮤니케이션학회(AEJMC) 학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그러나 염 교수의 진정한 업적은 그의 방대한 학문적 성과에 있다. 그가 언론법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이해하기 위해 생애를 되짚어보는 한편, 방대한 분량의 학문적 업적을 한국법 연구와 미국법 연구로 나누어 분석해본다. 염 교수는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 언론법에 대한 영어 논문과 서적을 발행하여 민주화 이후 한국의 법률적, 사회적 성장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섰다. 또한 수정헌법 제1조의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 미국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관련 법리를 분석하여 세계에 알렸고, 비교법 연구를 통해 다른 국가의 모범적 법리를 연구하여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론 부분에서는 한국 언론법의 세계화와 연구방법론적 개선을 제안하는 염 교수의 주장도 검토해본다.

    영어초록

    Professor Kyu Ho Youm, the Jonathan Marshall First Amendment Chair at the University of Oregon occupies a unique position in the history of media law. As a first-generation immigrant, Professor Youm has globally established himself as an excellent media law scholar. In addition, he was elected as the President of AEJMC, the most prominent American academic association in the United States. Professor Youm’s real achievement, however, is his remarkable academic performance. This article briefly reviews his life to understand why he has been applying himself to studies of media law and then examines his research materials by dividing them into Korean law studies and American law studies. Since the mid-1980s, Professor Youm has published lots of English papers and books on Korean media law, continuously observing and analyzing the legal and social growth of South Korea after the 1987 democratization. Analyzing American jurisprudence related to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under the First Amendment, he contributed to exporting U.S. media law abroad. Professor Youm suggests further globalization of Korean media law and active adoption of comparative legal methods for future stud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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