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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의 적용범위 - 제3조 적용배제 규정의 해석상 문제를 중심으로 - (The Scope of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 Exemption Ru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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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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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의 적용범위 - 제3조 적용배제 규정의 해석상 문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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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30권 / 2호 / 1 ~ 33페이지
    · 저자명 : 정유나

    초록

    가맹사업법의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2조의 가맹사업에 해당할 것 둘째, 법 제3조 적용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사실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가맹사업법은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맹사업거래, 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와 거래한 가맹점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가맹사업거래의 규모를 판단하는 척도로 ‘가맹본부가 6개월간 수령한 가맹금 총액’을 들고 있고, 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가맹본부의 규모를 판단하는 척도로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과 ‘가맹본부가 개설한 가맹점수’를 들고 있다.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첫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 사전제공의무을 규정한 취지와 체계적으로 모순이고, 둘째,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가맹금과 얽혀 있어 그 요건이 적절하지도 못하며, 셋째,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감수하며 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존치할 이유를 찾기 어렵기에 삭제함이 마땅하다.
    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첫째, 연간 매출액 관련 요건을 각 위반사실마다 판단하는 데에 따른 가맹사업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강화해줄 필요가 가장 크다고 보이며, 둘째, 연간 매출액 관련 요건에 비하여 가맹점사업자 수 관련 요건에 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므로, 그 산정대상, 기준시기 등을 상세히 정할 필요가 있다.
    가맹사업법의 적용 여부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는 위와 같이 해석이 불분명하여 가맹사업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할 때가 많다. 따라서 입법의 단계에서 수범자에 대한 보다 큰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In order to apply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refer to as “Franchise Act”), a transaction must meet the following two requirements. First, that transaction must be a ‘franchise business’ under the Article 2 of the Franchise Act. Second, that franchise business must not fall under the exemptions identified in Article 3 of the Franchise Act.
    Article 3 Clause 1(a) states the franchisee’s minium payment requirement during the first six month period of operation. Article 3 Clause 1(b) states the franchiser’s minimum annual sales and minimum number of franchise contract it entered into.
    The Article 3 Clause 1(a) has three issues. First, it contradicts the purpose of Article 7 Clause 3 which states franchiser’s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prior to receiving franchise fee or entering into franchise agreement. Second, the requirement is improper as it is intertwined with the definition of franchise fee that needs to be fundamentally redefined. Third, it cannot play its role as code of conduct due to its ambiguity. Finally, deleting this clause will hardly impact the fair trading order of franchise business. Therefore it is hard to find a reason to keep it in the Franchise Act.
    The Article 3 Clause 1(b) has three issues. First, it is most necessary to reinforce the unstable status of franchisee resulting from the fact that the franchiser’s ‘annual sales’ requirement is evaluated for each viol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in detail the ‘number of franchisee’ requirement as it is missing some of the key elements to calculate that number. That wording must be clear, the criteria must be appropriate, and no excessive effort should be taken to determine whether the requirements have been me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Franchise Act is a matter tha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arties' rights and obligations, both sub- stantively and procedurally. Nevertheless, Article 3 of the Franchise Act is unclear as described above, making it difficult to determine the scope of Franchise Act. Therefore, a amendment to clear up the ambiguity of Article 3 is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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