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事의 兼任禁止에 관한 商法 제411조의 法理와 그 具體的 適用 (Legal Logic and Its Applications of the Prohibition Clause of Assuming Auditor and Director Concurrentl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1권 / 3호 / 259 ~ 300페이지
· 저자명 : 김성탁

초록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기관구조의 기본원리로 하면서 상시적인 경영통제
를 위하여 매우 엄격한 내부감사제도를 두고 있다. 감사제도에 있어서 엄격성은 감사의
중립성 확보가 그 요체이다. 상법 제411조의 겸임금지조항은 감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이는 ‘자기감사’(self-audit)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감사와 피감사
자의 인적 분리’(同時的 兼任·兼務의 금지)를 법제화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상법 제411
조의 입법취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동 조항의 법적 성격(강행규정성), 겸임이
금지되는 지위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 이사 등 피감사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감사로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행위의 효력과 이를 유효하다고 볼 경우 그 논리구성, 영업연도
도중에 이사 등을 감사로 선임하는 경우 미취임기간 중 이사로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적격, 상법 제411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Korean Commercial Law (Law No. 1000, promulgated on January
20, 1962; amended by Law No. 5053. December 29, 1995) Article 411, an auditor
shall not concurrently assume the office of a director, a manager or an employee
of the company and its subsidiary company. This provision is very similar to
Japanese relevant clause.
Above clause is aiming to do it so that the monitoring role of auditor may be
possible more substantially by doing to avoid so-called “self-audit”. This provision
is mandatory. Thus, the election against this provision shall be valid.
This paper is analyzing the legal logic about the above provision, and the
validity regarding to appointing a person in director's position as auditor. It also
argues that the basic spirit of “separation of auditor and director” shall never be
given up even in case the auditor committee system is adopted by the
amendment of Commercial Law (Law No. 6086, December. 31, 1999).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