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경제 개방과 분쟁관리: 조어도 분쟁을 중심으로 (2010-2012) (Economic Opening and Dispute Management in China and Japan In the Senkaku/Diaoyudao Islands Dispute (2010-2012))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동서연구 / 31권 / 1호 / 89 ~ 113페이지
· 저자명 : 홍건식

초록

본 연구는 2010년 중국과 일본의 조어도 영토 갈등이 왜 분쟁 또는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한다. 2010년 9월 조어도에서 중국어선과 일본 해상 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은 일본 당국에게 선장의 무조건 석방을 요구하며 일본의 회담 제의를 거절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고, 선장 체포 10일 만에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중단을 발표했다.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발표 다음날 구속한 중국어선 선장을 석방하면서 2010년 조어도 분쟁은 일단락되었다. 2010년 조어도를 둘러싼 두 국가의 일련의 갈등과 해결의 과정에서 두 국가의 분쟁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갈등을 해소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분쟁을 억지하는데 있어 경제가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 September 2010, a marine collision accident occurred between the Chinese ship and the Japanese Maritime Security Service on the in the Senkaku/Diaoyudao islands. Chinese Premier Wen Jiabao demanded unconditional release of Chinese captain, rejected a meeting proposed by Japanese Chief Cabinet Secretary Yasutoshi Sengoku, and announced the suspension of rare earth resources exports to Japan only within 10 days after his arrest. Japan released the captain only after the Chinese announcement, and the dispute came to an end in 2010. After four years, on 8 November 2014, both countries promised to try to improve relations. This study questioned that how the two countries managed disputes so as to prevent territorial disputes from escalating into conflict or war. In other words, it argues that military conflict was controlled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economic costs, in particular import and export of rare earth resources, of the disputes of the two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