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2조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 규정의 기능과 해석 (“An Invention Likely to Harm Public Health”and Unpatentabi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56호 / 159 ~ 204페이지
· 저자명 : 이원복

초록

근래에 특허법원은 “위령선”이라는 성분을 포함한 식품 조성물 발명이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특허법 제32조를 근거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허법 제32조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의 입법 취지나 구체적인 기능은 국내 입법 자료, 학설, 판례를 종합하더라도 분명하지 않다. 우리 법이 일본 특허법을 계수하면서 일본 특허법 제32조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역시 최초 특허법을 입법하던 1885년 당시 공중보건을 이유로 특허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던 유럽 여러 나라의 입법례를 모델로 한 것으로 추측된다.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의 해석은 무엇보다 그 기능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허법에서 공서양속 위반이거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발명가가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할 뿐, 실시 자체를 금지하는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법 제32조는 발명의 실시를 금지하거나 좌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발명의 실시가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되어 지대를 누린다거나 또는 독점을 노리는 다수가 연구개발 경쟁을 벌이는 현상을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자명한 발명에 국가가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특허제도와 특허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폄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우리 특허법이나 일본 특허법 모두 과거 입법에서 특허를 불허하는 사유가 많게는 5개의 항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시절에도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는 전단의 공서양속 위반과 늘 같은 항에 위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법 제32조의 “공중의 위생을 해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전단의 공서양속 위반의 한 유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경우 특허법 제32조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는 지금까지 특허청이나 특허법원이 기준으로 삼아온 발명의 기술적 안전성이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아 해당 발명에 유익한 목적이 전혀 없이 오로지 인체에 위해만을 야기하는 것이 청구항 자체로 자명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

영어초록

In a 2020 decision, the Korean Patent Court found a functional food claim containing Asian virginsbower-derived compound unpatentable based on Article 32 of the Korean Patent Act. There is not an abundance of legislative history, scholarly work, or court decisions from which to formulate the purpose or function of the “likely to harm public health” clause of Article 32. Article 32 is actually a word-for-word reiteration of the identically numbered provision of the Japanese Patent Act, which, in turn, appears to have been adopted from similar provisions under a number of European patent laws back in 1885, when Japan legislated its first patent law.
“An invention likely to harm public health” must be interpreted in light of the function it serves. Article 32 unpatentable invention does not serve to forbid or frustrate socially undesirable inventions. Unpatentability only means the unavailability of monopoly. What Article 32 serves, then, is to preempt monopoly, thereby preventing rent from a socially undesirable invention and possible rent-seeking behavior. Article 32 also serves to preserve respect in the patent system and the patent authority by precluding clearly undesirable inventions that may be ridiculed by the public if granted patent.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to abandon using “safety” as the standards for applying Article 32 that the Korean Patent Office, as well as the Patent Court, have endorsed. Instead, “an invention likely to harm public health” should be considered as one that is so obvious from the text of the claim to be without any beneficial purpose and solely intended to create bodily harm as to abhor the average person with sound principl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