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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경제무역구에 대한 中朝 공동개발 관리체계와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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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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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경제무역구에 대한 中朝 공동개발 관리체계와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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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법학 / 23권 / 3호 / 143 ~ 158페이지
    · 저자명 : 오동호

    초록

    在中朝两国 “共同开发, 共同管理朝鲜的罗先经贸区” 机制框架之下, 两国政府共同组建并运行 “罗先经贸区管理委员会” 这一具体操作机构. 现行相关法律对罗先经贸区管理委员会的定位是 “负责管理和运营罗先经贸区内的产业区, 特定区域的当地管理机关”. 目前, 围绕着罗先经贸区的运营, 已形成一个清晰的, 完整的, 独特的立法机制, 并出台了数量不少的原则性规则和具体规则. 有些规则已经在实践中发挥积极作用. 但总体而言, 立法尚处于初级的, 原则性立法阶段, 尚未进入实际操作性规则的制定阶段. 立法的滞后性正在阻碍着罗先经贸区的经济发展.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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