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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헌법 제170조 “실효성 심사”조항에 관한 고찰 (Betrachtung über die schweizerische Bunsesverfassung Art. 170 “Überprüfung der Wirksam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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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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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헌법 제170조 “실효성 심사”조항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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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헌법연구 / 11호 / 123 ~ 156페이지
    · 저자명 : 배건이

    초록

    20세기 유럽의 적극국가들은 무분별하게 국가과제를 확대함으로서 관료주의로 인한 ‘규범의 홍수’를 경험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은 법치국가의 정당성은 국가행위의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서도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효성’원칙을 등장시켰다. 스위스의 경우 1960년대부터 이어진 학계와 전문가집단의 이론화 과정을 토대로 1999년 헌법개정시 제170조에 실효성심사조항이 삽입되었다. 이는 헌법이라는 미래를 향한 개방된 절차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행위의 효과지향적 합리성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스위스 국민의 의지적 표현이라 할 것이다. 광범위한 의회재량권에 기한 국가조치의 효과성과 효율성 평가가 가능한 것은 지방의 권한이 보다 중요시 되는 오랜 연방주의전통과 직접민주주의적 요소 그리고 의회가 연방정부에 비해 상대적 우위에 있는 집정부제라는 합의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인해 다른 유럽국가보다 국민의 의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차원에서는 ‘입법영향평가제도’로 구체화 되었는데, 연방의회는 국가의 모든 조치에 대해 사전적·사후적 평가절차에 따라 지속적인 감시·감독권을 행사한다. 이런 통제 속에서 결과적 책임의 강조는 법치국가의 투명성 향상에도 일조하므로 국민의 신뢰라는 정당성을 보다 깊게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스위스 실효성 심사와 관련해 발전되어 온 헌법적 논의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공유한다면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 논의 또한 한층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m 20 Jahrhundert erfuhr positiver Staaten in Europa die Normflut aus der Bürokratie entstand, weil sie sich staatliche Aufgabe ohne Leistungsfähigkeit erweitert hatte. Um dies zu überwinden, erfordert man im Aspekt des Neoliberalismus und New Public Managements, dass die Legitimität des Rechtsstaats sich nicht nur auf des Prozesses des staatliche Handelns,sondern auch auf dem Ergebnis des staatliche Handelns erreichen soll, und ein Begriff des Wirksamkeit trat auf. In der Schweiz Wissenschaftler und Experte haben vertieftet ihre Theorie und Begründung seit 60er Jahren und bei der Totalrevision im Jahr 1999 die neuer Artikel 170 Überprüfung der Wirksamkeit” sich entwickelte in der Bundesverfassung. Es ist ein Aussagen des Willens des schweizerischer Volks, dass das wirkungorientierte Rationalität des Staatshandelns auf einem offenen Prozess für die Zukunft-Verfassung- verstärken werden will. Die Gründe für die Evaluation über Effektivität und Effizienz sind eben so; lange Kultur des Födelalismus, auf der die Länder mehr größer Befugnisse als das Bund haben, Elemente der Direktdemokratie,und Konkordanzdemokratie, auf der die Bundesversammlung relativ vorrangig als die Bundesregierung steht. Daraus ist ein Input des Volkswillen in der Schweiz effektiver als in anderen Staaten. Im Gesetz wurde die Überprüfung der Wirksamkeit die Gesetzesevaluation formalisiert. Die Bundesversammlung hat das weitere Aufsichtbefugnis über alle staatliche Maasnahmen auf dem Verfahren der Ex-Sante und Ex-Post Evaluation. Auf dieser Kontrolle erhöht die Betonung der Outputlegitimation sich dem Transparenz, so dass das Volkstrauen-Legitimität-sich mehr tiefer erreichen kann. Wenn man sich das Verständnis für die Verfassungdiskussion im Bezug auf die Wirksamkeitsprüfung mitteilen wird, kann die Diskussion über die Institutionalisierung der Gesetzesevaluation sich vertief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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