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에 관한 연구 - 헌법 제72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ferendum - With a Focus on Article 72 of the Constitution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5권 / 1호 / 27 ~ 48페이지
· 저자명 : 허진성

초록

자유롭고 존엄한 개인들인 모인 공동체에서도 그것이 현실에 있어서의 공동체를 전제로 한 것인 이상 정치적 지배의 문제와 무관할 수는 없다. 자유로운 개인들이 평등하게 공동체의 의사 형성에 참여함으로써 집단적인 자기지배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성립과 행사가 모두 국민의 의사에 근원을 두어야 한다는 국가권력의 조직 원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헌법은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되 직접민주제를 통해이를 보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의제의 현실이 그 규범적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사정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크게 야기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대의제가 헌법상 통치구조의 기본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된 근대입헌주의헌법 이래 시대의 흐름과 사회 변화를 통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정보사회의 진전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 소셜 미디어의 활성화 등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광범위한 여론 형성과 의견 전파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의 의견을 국정에 직접 반영하려는 의지를 현실화하기 위한 기술적 여건 또한 상당히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헌법상 규정된 국민투표, 그 중에서도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는 국민의 국정에 대한 직접 참여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로서 그 보완과 개선이 고려되는주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국민투표제도가 그 자체로 완전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제도의손질과 정비를 위한 분석과 검토는 필요하고 유용하다. 그러나 국민투표제도는 그것이 국민의 의사를직접 확인한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항상 권력자에 의해 오용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조심스러운접근이 요망되는 점이 있다. 따라서 국민투표제도는 이러한 부정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놓치지 않으면서 개선 방안을 실효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Even a community of free and dignified individuals has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political rule. Democracy means an organizational principle that says the establishment and exercise of state power should originate from the will of the people, in the sense that free individuals must equally participate in forming the will of the community and thereby realize collective self-governance. With regard to the specific manner in which this democracy should be realized, our Constitution prescribes having the representative system in principle while supplementing it with direct democracy. However, the representative system’s inability to meet its normative ideal has, to a great extent, given rise to the need for systematic complementary measures.
This situation is further deepened through the current trend of social change since the era of the modern constitutionalism which is understood to form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al governance structure. It also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technological conditions, such as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smart devices, and social media services, which can be used for directly translating people’s wishes into the state’s policy making process have largely been in place, making possible the widespread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its dissemination. In this context, the referendum a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referendum in accordance with Article 72, can be said to be a major provision whose supplementation and improvement are considered an institutional path toward realizing direct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state affairs. As the present referendum system cannot be considered perfect on its own, it is always necessary and useful to consider the system’s reform.
However, a careful approach is warranted as the referendum system can always be abused by authoritarian regimes despite its significance that it directly reflects the will of the people.
Therefore, the present referendum system needs to seek ways to improve itself while also considering its negative aspe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