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임의조사로서의 디지털 포렌식 (Digital Forensic as a discretional Investigation)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21.06
28P 미리보기
임의조사로서의 디지털 포렌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23권 / 2호 / 161 ~ 188페이지
    · 저자명 : 정혜욱

    초록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제일 우선되는 관심사는 물론 이윤의 극대화 일 것이지만 소속 임직원의 업무수행이 준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윤추구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기업체의 준법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실과 같은 조직의 입장에서는 업무수행에서의 위법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싶다. 이를 위하여 위법한 업무수행의 흔적을 찾아내서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흔적이 과거에는 대부분 종이 서류에 남아있었다.
    그런데 모든 업무가 거의 다 전산화가 되면서 종이 기록보다 전자 기록이 점차 더 큰 중요성을 가지고 되고 있다. 전자 기록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위법의 흔적 가운데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었다. 이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위법행위의 증거를 찾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디지털 포렌식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다. 그러한 인력을 단위 기업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업체가 등장하였고 기업체는 이들 업체에게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외주 주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로 그 임무를 수행한다: ① 업무용 컴퓨터 수거, ② 수거된 컴퓨터 외관 검사, ③ 하드디스크 적출, ④ 이미징 방식으로 하드디스크 복제, ⑤ 주제어 검색을 통한 내용 분석.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직전에 디지털 포렌식 업체는 기업체 임직원들로부터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기록을 수집, 복제, 열람해도 좋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포렌식 업체가 기업체 임직원들 퇴근 이후에 업무용 컴퓨터들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공간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사무실 공간에 들어가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서에 아무런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만약 기업체의 사무공간의 주거권자가 사용자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사용자와 노동자 가운데 누가 사무공간의 주거권자인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형법 제3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의 입장도 같다. 따라서 사무실 공간의 주거권자는 현재 그 공간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해당 공간의 주거권자인 임직원들의 동의가 없다면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디지털 포렌식 관련 동의서는 자발적으로 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동의서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이 문제는 동의서의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
    기업체 임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는 거래처 연락처, 고객 연락처, 이메일 주소록 등 엄청난 분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기업체가 개인정보처리자임은 명백하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업체가 개인정보 처리를 회사로부터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의해서 허용하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디지털 포렌식의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해결방법이 없다. 당분간 임의조사로서의 기업체 디지털 포렌식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위법사항을 찾아내기 위해서 위법행위를 할 수는 없다.

    영어초록

    From the perspective of managing a company, of course, the most important concern is maximization of profits, but ensuring that employees' work is performed within the framework of compliance is as important as pursuing profit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From the point of view of a department such as the audit office that performs the corporate compliance function, we want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illegality in the performance of our busines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find traces of illegal business practices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promptly. Most of these traces were left on paper documents in the past.
    However, as almost all tasks are computerized, electronic records are increasingly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paper records. Without looking at the electronic records, many of the traces of the offense were missed. Because of this, digital forensics is needed to find evidence of misconduct in businesses as well. However, digital forensics is an area that requires expertise in the field. It is cost prohibitive for a company to have such a workforce on its own.
    In this situation, digital forensics companies have appeared, and companies outsource digital forensics work to these companies. A company entrusted with digital forensic work usually carries out its duties in the following manner: ① Collection of business computers, ② Visual inspection of the collected computer, ③ Hard disk extraction, ④ Hard disk copying by imaging method, ⑤ Search by keyword content analysis.
    Just before carrying out such work, digital forensics companies are obtaining consent from corporate executives and employees to the effect that they may collect, reproduce, and view electronic records stored in business computers. However, in order for digital forensics companies to collect work computers after corporate employees leave the office, they have to enter the office space. Nothing is stated in the consent form regarding this entry into the office space.
    If the owner of the corporate office space is the user, it will not be a problem. The conclusion of this issue differs depending on who is the owner of the office space, the employer or the worker.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protection and interest of the crime of trespassing under Article 319 of the Criminal Act as ‘de facto serenity of residence. The position of the courts is also the same. Therefore, the right to reside in the office space should be regarded as the workers who currently dominate the space. Without the consent of the executives and employees who are the right to live in the space, entering the space should be regarded as entering against the will of the owner of the space. A digital forensic-related agreement cannot be regarded as a voluntary signature. Therefore, it is unreasonable to assume that they implicitly consented to the parts not mentioned in the consent form. This issue should be resolved by supplementing the contents of the consent form.
    A huge amount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business contacts, customer contacts, and e-mail address books is stored on the work computers of corporate executives and employees. It is clear that the enterprise is the controller of personal data. And since the digital forensic company does not entrust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company, it is a third party. In order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or reasons permitted by law must be recognized. In the case of digital forensics, neither is the case. Therefore, it is a vio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i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There is currently no solution to this problem. For the time being, corporate digital forensics as a discretional investigation should not be done. You can't commit an offense to find out what's wrong.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앙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1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