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における期間制勤労者と雇用調整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경상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일경상논집 / 72권 / 85 ~ 105페이지
· 저자명 : 裵海善

초록

본 논문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에 초점을 맞추어, 경기변동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의한 고용조정속도의 실증분석, 기간제법 실시 이후의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실태분석을 통해, 기간제근로자에 의한 고용조정의 버퍼(완충) 역할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2015년 현재 임금근로자 가운데, 남성 12.6%, 여성 17.7%이다. 기간제법이 실시된 2007년 이후, 임금고용자 가운데 기간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하락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기간제고용 비율과 연령별로는 기간제법에서 규정한 사용기간 2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고연령층의 기간제근로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되어 있으므로, 경기가 나쁠 때 기업은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인원을 삭감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고용조정의 대상이 되기 쉽다. 부분고용조정모델을 이용하여, 제조업의 임금고용자(정규직)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조정속도를 측정한 결과, 임금고용자(정규직)에 의한 고용조정속도는 0.211인데 비해, 기간제근로자에 의한 고용조정속도는 0.740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의 생산지수와 임금고용자수(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수의 전년 동기비 추이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비율은 생산량 변화율과 동시에 반응하며, 임금고용자 비율보다 조정 폭이 크다.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간제법은 2007년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 2009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12-15% 정도로 낮아, 기간제법 실시 이후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