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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환자의 국가책임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te Responsibility System for Patients with Life-sustaining Treatment Susp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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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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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환자의 국가책임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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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1호 / 221 ~ 242페이지
    · 저자명 : 이공주

    초록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예전 같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현대에는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하고 오래 살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사람의 평균수명이 길어졌다. 그러나 오래 산다고 행복하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좋은 것이지, 아프면서 오래 살면 환자본인과 환자가족 등에게 힘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여, 2017. 8. 4.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핵심은 연명의료중단을 환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생명권과 관련되어 있기에 정말 어려운 문제이다.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환자의 삶을 평안하게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고귀한 목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환자는 자신으로 인하여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선택할 수도 있고, 환자대신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하는 환자가족은 끝까지 가족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남게 된다. 또한 담당의사는 환자와 환자가족이 동의하면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양심으로서의 내적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자, 환자가족, 담당의사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감소시켜주면서 환자의 삶을 평안하게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명의료중단 환자의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연명의료중단 환자의 국가책임제’는 환자의 동의에 의하여, 또는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에 의하여, 그리고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이다.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최종적으로 전문가인 의료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기준과 대상이 명확하여 다른 복지제도에서 나타나는 대상 탈락자의 불만, 대상자 악용의 문제 그리고 사각지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적극적 안락사도 논의되는 현시대에, 현행 법적으로 가능한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소극적 안락사 제도만이라도 제대로 정착시키고 운영하여,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모든 환자들이 삶을 평안하게 마무리할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며, 그로인한 환자가족, 의료인의 기본권까지 보장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연명의료중단 환자의 국가책임제는 즉시 도입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medicine, today many patients can now live longer after treatment unlike in situations when people could die in the past, and accordingly, the average human life span has increased. However, living for a long time does not necessarily bring happiness and good to people. Only a long life with good health is truly good. A long life with sickness would cause many challenging problems to the patient himself and his family. Korea enacte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LST") Decision Act to protect the dignity and values ​​of human beings by ensuring the best interests of irreversible patients and respecting their self-determination. The Act takes effect on August 4, 2017. The essence of the LST Decision Act is that the patient can decide to stop LST. The decision to stop LST is a really difficult issue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right to life. The decision to discontinue LST also has the noble purpose of ensuring the patient's right to end his life in peace, but in reality, the patient may choose to discontinue LST because further treatment is an economic burden to his family, or the family of the patient who decides to discontinue LST on behalf of the patient feels guilty for not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patient until the end. In addition, when, with the agreement of the patient and the patient's family, the doctor in charge must execute the decision to discontinue LST, he will suffer internal conflicts due to the sting of conscience.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difficulties of the patient, the patient's family, and the doctor in charge, and to guarantee the patient's right to end his life in peace, the state responsibility system for patients with discontinued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introduced. The 'State Responsibility System for Patients with LST Interruption' is a system by which the decision on LST interruption is based on the consent of the patient, or on the consent of his family when the patient's intention is not confirmed, and by which when LST discontinuation is determined by the medical judgment of the medical practitioner, the responsibilities for subsequent procedures are all assumed by the state. Since the decision to discontinue LST is finally judged by medical professionals, the criteria and targets are clear, the biggest advantage is that complaints of dropouts, problems of abuse of targets, and the problems of blind spots found in other welfare systems do not occur. Nowadays when active euthanasia is also being discussed, even the passive euthanasia system that is legally possible with the decision to suspend LST should be properly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o protect the right of all patients in an irrecoverable state to end their lives in peace. In doing so,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atient's family and medical personnel should be guaranteed. Therefore, the State Responsibility System for Patients with LST Interruption should be introduced immediate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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