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의 경력과 조직성과와의 관계: 2010-2012년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사례로 (A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of Leader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Case of Public Enterprise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between 2009 and 2013)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 / 24권 / 3호 / 89 ~ 110페이지
· 저자명 : 최지우, 이보현, 김보은, 노승용

초록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인 ‘관피아’는 퇴직관료가 공공기관이나 이해기관의 장이나 임원이 되면서, 그에 따라 비리와 부조리를 양산하게 된 사회문화를 비판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소위 ‘관피아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 사회의 관피아 문제는 정권을 막론하고 만연해 있다. 퇴직관료가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이러한 관피아 현상은 조직의 비효율이나 부패 등을 초래하여 공익을 훼손하는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의 언론이나 선행 연구들이 기관장이 된 퇴직관료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나, 기존의 선입견과 달리 관피아가 항상 조직과 사회에 해가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관점도 존재한다. 즉 공직에서의 경험을 초석으로 삼은 퇴직관료를 공공기관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라면 전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 능력을 사장시키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연 실제로 관피아가 경영성과나 기관의 청렴도를 저해시키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며, 관피아의 임용이 공공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2010년~2012년 경영평가 대상인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관료의 경험과 비경험을 기준으로, 경영평가결과의 리더십, 주요사업, 고객만족도 부문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관료 출신 기관장이 조직에 부정적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사례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등 외부의 통제 메커니즘이 잘 갖추어져 있다. 반면, 그 동안 관피아 문제를 일으킨 대부분의 기관이 이러한 외부 통제 메커니즘이 미흡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외부 통제 메커니즘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을 임용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영어초록

'Gwan-fia' is a compound word of bureaucrat and mafia. This term is used to criticize the social culture that mass produced corruptions and irrationality as retired bureaucrats were appointed as heads of public or interested institutions. The problem of Gwan-fia in our society is so prevalent regardless of the government that our nation is a so-called 'Republic of Gwan-fia'. With sinking of Sewol Ferry in April 2014, this controversy over Gwan-fia has grown as strong as to be discussed by the president in her address to the nation. Gwan-fia continued to bring up problems such as controversy over introduction of personnel hearing on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and seizure and search of some public institutions. Furthermore, many different terms are being derived from this, including Cheol-fia (rail-fia), Jeong-fia (politician-fia) and Hae-fia (marine-fia).
As such, the press media and preceding studies are critically discussing retired bureaucrats who were appointed as heads of institutions. Unlike the existing preconception, existence of Gwan-fia can actually contribute to improved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instead of simply leading them to the path of decline and corruption. In other words, retired bureaucrats can be utilized as human resources at public institutions based on their experience in public office. From this perspective, it is irrational to neglect such capability just because they are former public officers.
Accordingl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examine the question, "Does Gwan-fia actually impede managerial performance or integrity of institutions?” Before examining the question, appointment and responsibilities of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will be examined. Existing studies related to definition and managerial performance of Gwan-fia are to be discuss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s shown by heads of institutions from bureaucrats and non-bureaucrats will be compa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