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공정성 인식과 정부신뢰의 관계분석: 분위수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Justice and Trust in Government: Focusing on the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59권 / 4호 / 187 ~ 214페이지
· 저자명 : 임재훈, 윤영채

초록

현재 한국에서 조사한 정부신뢰에 대한 응답결과에 따르면, 정부신뢰의 분포는 왼쪽꼬리 부분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의 신뢰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주목할만한 점으로는, 조사 기간별로 신뢰 분포 중 왼쪽꼬리 부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에 따라 영향요인이 비선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위수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으로는 절차공정성, 분배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을 고려하였다. 분석자료는 2019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행정에 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절차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은 분위별로 추정된 계수 값이 상이하여, 비선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절차공정성의 경우, 분위가 높아질수록, 즉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분위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호작용 공정성은 분위가 낮아질수록 정부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분배공정성은 분위별로 추정된 계수 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현재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작용 공정성 요인을 제고 하는 경우, 다른 공정성보다도 효율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sponse to government trust surveyed in Korea, it was analyzed that the distribution of government trust has a thick left tail. This means that Korea’s level of trust is generally low. What is noteworthy is that there is a large change in the left tail of the trust distribution by survey period. These changes suggest that influencing factors can occur nonlinearly depending on the level of trust in the governm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influencing factors of government trust were verified using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Procedural fairness, distribution fairness, and interaction fairness were considered as influencing factors of government trust. The analysis data used the results of the 2019 National Perception Survey on Administration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procedural fairness and interaction fairness had nonlinear relationships because the estimated coefficient values were different for each quartile. Specifically, in the case of procedural fairness, the higher the atmosphere, that is, the higher the trust in the government, the greater the influence on the trust in th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it was analyzed that the lower the atmosphere, the greater the influence on government trust.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distribution fairness, the difference in estimated coefficient values by quartil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mean that in Korea, where the reliability of the current government is generally low, if the interactive fairness factor is improved, trust in the government can be improved more efficiently than other fair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