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주택정책과 복지국가: 고촉동 정부시기까지를 중심으로 (The Development of Housing Policy and the Welfare States in Singapore: At the Era of Lee Kuan Yew and Goh Chok To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40권 / 3호 / 157 ~ 182페이지
· 저자명 : 허용창

초록

리콴유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복지전략으로서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임대 대신 소유 중심의 공공주택 체제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서 리콴유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각종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고 HDB를 통해 공공주택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며 소비자 선택권 및 소유 주택의 재산권 행사에 강력한 규제를 가해왔다. 이에 비해 고촉동 정부는 대규모 주택개보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공공부문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등 주택정책에서 일부 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고촉동 정부의 정책은 리콴유 정부가 확립한 기존의 주택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개보수를 통해 공공주택의 자산가치와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부분적인 경쟁원리 도입을 통해 주택공급의 효율성 및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여 공공주택 소유 위주의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보완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더불어 본 연구는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자가소유와 복지지출 간의 대체관계에서 출발하여 점차 논의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 이른바 Kemeny-Castles 담론을 싱가포르 사례와 연결시켰다. 연구에서는 싱가포르 국민행동당 정권의 강력한 자가소유 촉진책에 의해 형성된 공공주택 소유와 핵심 복지제도인 CPF 사이의 관계에 주목했다. 그 결과 싱가포르에서 서구 복지국가들과는 다른 맥락에서 형성된 새로운 자가소유-복지제도간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자가소유와 복지국가(혹은 복지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영어초록

Housing system in Singapore was designed by the PAP government under the premiership of Lew Kuan Yew and the government was committed to building and managing the public housing sector. The government aimed to support economic development plans by building a public housing sector, in which most of the population could be accommodated and own houses. To achieve the goal, Lee's government helped families to own public flats with the provision of public flats and consumer subsidies. Meanwhile, the government controlled the public sector with the various regulations. The following Goh Chok Tong government made housing reforms mainly by upgrading old flats and common facilities in the public sector, and privatizing the HDB mortgage. This study argues that the reforms were basically incremental to improve the minor problems, not so radical that they would lead a fundamental shift in housing system. In addition, this study identifies the new relationship between home ownership and the welfare institutions, which had been structured in the Singaporean context. This relationship differs from the one raised by Kemeny and Castles in the Western context. However, the nexus formed by the PAP government is in a dilemma, given the large shares in the CPF savings were withdrawn for the purchase of public housing and other social safety nets are underdevelop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