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정부의 국가정보체제 강화와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The consolidation of Abe Administration of Japan’s National Intelligence System and its implication for the Korea’s intelligence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보연구 / 7권 / 2호 / 215 ~ 250페이지
· 저자명 : 박영준

초록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한 국가적 기능의 하나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은 육해공군 전력보유를 금지하고, 전쟁을 국가정책수단으로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의 영향 하에서 정보체제의 기능이 제한적이었고, 제도적으로도 정보관련 기구가 정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국가정보체제는 제도적으로, 그리고 그 수단과 활동 측면에서 강화되는 궤적을보여왔다. 본 연구는 이를 1990년대 이후의 탈냉전기와 2012년 12월 이후 아베 정권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방위청 내에 정보본부가 신설되고, 내각 정보조사실이 강화됨과 동시에, 정보수집위성 등의 정보수집수단도 다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우방국가들과의 정보보호협정도 체결하면서, 국제정보협력 체제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은2012년 12월, 아베 정부의 등장 이후 보다 가속화되고 있다. 아베 정부는 2013년 12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신설하고 그 사무국으로 국가안전보장국을 설치하면서, 정보수집및 분석관련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존의 내각정보조사실을 개편하여 내각정보국을 신설한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수집위성 능력 강화에 더해 방위주재관, 즉 해외무관들의 정보수집기능 강화를 표명하였고, 글로벌 호크 등 정보수집자산의 대폭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국가공무원 간의 정보보호의무, 즉 방첩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국가정보체제 강화는 한국의 정보체제 강화를 위해 몇가지 유용한 시사점을던져주고 있다. 첫째, 정보생산자들 간에 횡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아울러 수집수단의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예산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둘째,국가최고지도자를 포함한 국가안보관련 기관 등 정보소비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정보체제 변화를 국가안보에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로서도 한일 정보협력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Japan had constrained itself to develop its national intelligence system due to the peace constitution for decades right after the defeat of the second World War. However, Japan gradually began to strength its intelligence system in the wake of post cold war era facing multiple sources of security threats by establishing the Defense Intelligence Headquarter in 1997 and refurbishing Cabinet’s intelligence divisions.
With the advent of Abe administration in the late 2012, Japan spurred its consolidation of national intelligence system by building National Security Council for the first time as well as enacting the new Law on the protection of special secret in 2013. Furthermore, Japan enlarged its network of international intelligence coope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such as Australia.
Japan’s move to activate its intelligence system gave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First, intelligence producers should develop its mutual network to provide more accurate and valuable intelligences to related governmental institutions. Second, intelligence consumers including political leaders should eagerly utilize produced intelligence to shape more reasonable security policy. Finally, Seoul should consider a possibility of intelligence cooperation with Tokyo to deter latent security threat from Nor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