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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보기관의 공법 체계 및 경찰과의 분리원칙 (A Study on the Public Law System for German Intelligence Agencies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from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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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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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보기관의 공법 체계 및 경찰과의 분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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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6권 / 3호 / 235 ~ 260페이지
    · 저자명 : 박희영, 홍선기

    초록

    최근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드디어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고, 정보와 수사의 분리원칙이 구현되었으며, 국회의 통제가 강화되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반대로 이번 개정으로 국정원의 정보수집권한과 수사능력이 약화되고 그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어 안보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와 더불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방안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게 논의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경찰권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가장 많이 부각 된 논의가 바로 경찰에서 정보기능을 분리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독일에서 정보기관에 대한 공법적인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정보기관과 경찰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나름 유의미한 작업일 것이다. 독일정보기관의 특징은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사 전 단계에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둘째, 분리원칙에 근거하여 정보기관의 경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셋째, 정보기관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행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과 위험방지 및 범죄수사기관 사이에는 정보이전을 통해서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전달과 관련한 상호협력관계는 모두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영어초록

    The recent revisio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law has blocked the NIS’ intervention in the political realm, implemente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and strengthened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critics have also raised that the revision could weaken its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capabilities. In addition, many criticized that discussions on democratic control measures for the police have not been actively discussed despite the strengthening of the police’s authority due to the adjustment of the prosecution and the transfe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power. The most prominent discussion as a check on police power was to separate information functions from the police. Therefore, it would be a meaningful task to find out how the public legal system for intelligence agencies is organized in Germany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lligence agencies and the police. The characteristics of German intelligence agencies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First, it has comprehensive authority at the pre-investigation stage, second, it prohibits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ba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and third, strong control over intelligence agencies is being implemented. Nevertheless, there is a wide range of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intelligence agencies and criminal investigation agencies through information transfer. All of these cooperative relationships related to information transfer are specified in the relevant law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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