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충격의 경기변동 파급효과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공경제 / 9권 / 2호 / 77 ~ 102페이지
· 저자명 : 김준영, 윤재형

초록

경제의 중장기적인 변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지만, 공공부문 특히 정부지출 내지 조세변화의 경기변동에 대한 충격은 민간부문 및 해외부문과 함께 중요한 충격인자로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실물경기변동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충격, 즉 총요소생산성, 투자효율성에 대한 충격 뿐만 아니라 정부지출에 대한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의 실물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균형예산하에서 정부지출 증가가 소득세율을 상승시키는 경우, 경기변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소규모 개방경제모델 하에서 자본과 노동에 부과되는 조세는 궁극적으로 경제주체에게 환원된다고 전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기변동모델을 캘리브레이션된 모수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실경제의 주요한 특징을 잘 모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충격반응함수에서 투자효율성에 대한 충격이 경기변동에 중요한 요인임이 입증되었으며, 단지 내수증대에 초점을 둔 정부지출 충격은 균형예산하에서 소득세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경기역행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출 충격이 생산성 향상과 기술충격 등 공급충격과 연계될 때, 중장기적으로 경제전반적인 정(+)의 파급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음을 제시해 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