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익재단에 관한 소고 - 미국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Hybridity and Challenges in Corporate Foundations - Focusing on Corporate Foundations in the United State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5권 / 2호 / 99 ~ 122페이지
· 저자명 : 장보은

초록

기업공익재단은 영리 목적의 기업이 자선 목적으로 출자하기 위하여 설립한 독립적인 단체를 의미한다. 비영리부문과 영리부문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다소 모순되어 보이는 여러 가치들이 대두된다. 기업이 공익활동을 한다는 것은 주주의 이익과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기업공익재단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공익활동을 어떻게 장려할것인가, 기업공익재단을 설립한 기업과 기업공익재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기업공익재단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진이나 특정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등이기업공익재단에 대하여 제기되는 의문점들이다. 기업공익재단에 대한 규제는 이러한 기업공익재단의태생적 복합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쟁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요구하는 것이다.
자선활동의 역사가 깊은 미국법에서는 일반적인 비영리단체나 공익재단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기업이 자선활동을 위하여 설립한 기업공익재단의 특수성과 이에 대한 바람직한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법에서의 관련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 법제하에서 기업공익재단 설립의 정당성과 기업공익재단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는 세법과 공익법인법 등의 단체법은 물론, 회사법과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률이 관련되는 지점으로, 중복 규제가 되지 않으면서도 각각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어초록

A corporate foundation is defined as an independent legal entity for a public benefit purpose that is set up, funded, and controlled by a for-profit entity. It operates between business interests and societal purposes with inclusion of constituents from different sectors. Therefore, corporate foundations are hybrid entities in nature.
How can the philanthropy of a company which should pursue the interest of shareholders be justified? How can we encourage the philanthropy of a company through a corporate foundation?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onsoring company and the corporate foundation? How can we prevent the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or other improper benefits through a corporate foundation? When it comes to regulating the corporate foundations, we need to take into account various issues based upon the understanding of the inherent complexity of the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there has been academic research on non-profit organizations or philanthropic foundations in general. In addition to this,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foundations and the governance issues thereof have been started. This article attempted to review related discussions in US law, and the implications on our system. This involves corporate law, tax law and public interest law, etc., therefore, interdisciplinary studies should continue so that each legislative purpose can be achieved without overlapping or contradi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