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민소환제 연구：사례분석 및 한국적 시사점 (A Study on Recall in U.S.: A Case Study and Implic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분쟁해결연구 / 8권 / 2호 / 85 ~ 109페이지
· 저자명 : 윤종빈

초록

이 글은 크게 2가지 차원에서 주민소환제에 대한 기존의 주장을 반박한다. 첫째, 미국 주민소환제가 38개 주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주장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 주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제는 18개 주에서만 채택하고 있고, 주 이하 단위의 시, 카운티 등의 주민소환제까지 포함한다면 18개 주 이상이겠지만 몇 개 주라고 단순하게 일반화하기는 힘들다. 둘째, 국내의 몇 몇 연구들이 미국은 소환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18개 주 가운데 7개 주는 소환사유를 주 헌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다.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소환의 성공과 이어진 논란은 우리나라에 많은교훈을 준다.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주민소환제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소환의 사유를 법에 명시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국책사업 유치와 같은 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소환의 사유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환의 사유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법령 위반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서명요건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환투표 청구제한 기간을 축소해야 한다. 또한 소환 대상자의 권한정지 시점을 소환 사유의 경중에 따라, 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환선거와 승계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치르는 것이 소환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refutes previous arguments on recall in America. First, it is not correct to say that there are 38 states which have recall system at state level. Only 18 states currently adopt recall system for the state level officials. Second, seven out of 18 states stipulate the grounds for recall. It is not true to argue that the recall in U.S. is totally free regardless of grounds.
The 2003 California recall case provides us some lessons. First, this paper suggests it is necessary to specify grounds for recall to minimize Controversies in our society. The issue of policy choice associated with national project should not be regarded as the ground for recall. Second, the requirement for petitioning should be maintained at the current level. Third, the time period to limit recall should be reduced. Finally, general election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recall election. The two elections should not influence each oth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