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制와 複數 行政府制 結合의 問題點과 그 限界 (The Problem and Limitation of a Combination of a Presidential System and a Plural Execu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1권 / 1호 / 1 ~ 37페이지
· 저자명 : 강승식

초록

입헌주의 국가에서 정부 형태를 선택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헌법 정책 사항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입헌주의 국가들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그리고 양자를 혼합한 정부 형태 중 어느 하나를 그들의 정부 형태로 삼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제 국가는 단일 행정부제(unitary executive system)를 취하고 있다. 단일 행정부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행정부가 일원적으로 조직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미국의 헌법 학계와 정치 학계의 일각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되 행정부 수반을 복수로 선출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복수의 행정부 수반을 국민 직선으로 선출하여 이들이 서로 간의 합의하에 행정권을 행사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행정부 제도는 행정위원회제(executive council system)로 부를 수 있다. 두 번째는 행정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를 전담하는 복수의 행정부 수반을 국민 직선으로 선출한다는 것이다. 이런 행정부 제도는 개별 행정부제(individual executive system)로 부를 수 있다. 이 둘은 단일 행정부제와 반대되는 개념인 복수 행정부제(plural executive system)의 유형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이 밝힌 바와 같이 복수 행정부제는 과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파괴하는 행정부 제도로 변질되리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권력 독점을 방지하는 것이 시급한 대통령제 국가라면 복수 행정부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복수 행정부제와 궁합이 맞는 의원내각제로 정부 형태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decision to adopt either a presidential system, or a parliamentary system or a hybrid system is a critical aspect of constitutional design. Generally, presidential republics have a unitary executive, where the head of state and head of government are fused into a single office. In other words, the President controls the entire executive branch.
Some american scholars oppose a unitary executive system, and favor creating a plural executive system, such as an executive council system or an individual executive system. An executive council system means members of an executive council elected by voters each exercises the whole of the executive power as in an executive council. An individual executive system is a executive system in which discrete authority is taken from the President and given exclusively to a directly elected executive official by different policies.
But as Alexander Hamilton said, a plural executive will "conceal faults and destroy responsibility." So I think that if a nation with a presidential system tries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hand of President, converting a unitary executive presidential system to a parliamentary system is better than introducing a plural executive system to a presidential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