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of Experience Rating Plan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8권 / 2호 / 101 ~ 119페이지
· 저자명 : 김상호

초록

본 연구는 정책지향 논문으로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한 후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가 새롭게 발견한 문제점은 장해보상연금과 유족보상연금의 경우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장의 보험료율을 산정한다는 것과 직업재활급여,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 및 천재지변․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를 수지율 산정 과정에서 제외하지만 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보험료 수입 감소를 상쇄시키는 보정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개별실적요율제도의 문제점을 산재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과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 정책적 기여로 판단된다. 개별실적요율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주의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산재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은 근로자 복지 제고, 산재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저출산․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근로자 부족 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정책적 기여 측면에서 본 논문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major problems of experience rating plan i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to make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Some of the problems that are raised in this paper are the new ones which we found out recently. It is expected to be considered as a contribution to social policy that we mak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connecting major problems of experience rating plan with increasing effect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Improving experience rating plan will contribute to promote prevention effort of the employers, which would in turn enhance workers' welfare and financial soundness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