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섬유무역에 적용되는 특별 세이프가드조치 및 시사점 (The Special Safeguard Measure of Chinese Textile Trade and its implic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통상법률 / 101호 / 42 ~ 73페이지
· 저자명 : 최송자

초록

세이프가드조치는 공정무역에 적용되는 무역규제수단으로, 일반 세이프가드조치와 특별 세이프가드조치로 분류된다. 특별 세이프가드조치의 무역규제효과는 일반 세이프가드조치보다 훨씬 크다.
20세기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섬유 생산국 및 수출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세계 섬유무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01년 말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중국 섬유무역의 발전을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특별 세이프가드조치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는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서 기타 회원국과 동등하게 적용받는 특별 세이프가드조치와 중국의 WTO 가입양허에 따라 중국산 섬유수출에만 적용되는 특별 세이프가드조치가 포함된다. 중국의 WTO 가입양허에 따라 중국산 섬유수출에만 적용되는 특별 세이프가드조치는 2013년 12월 11일에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2005년 1월 1일부터 세계 섬유무역은 일반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중국의 섬유수출만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특별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2013년 12월 11일 이후 크게 변화될 것이다. 對중국 특별 세이프가드조치가 효력을 상실한 후 세계 섬유무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막강해 질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세계 섬유무역과 중국 섬유무역이 특별 세이프가드조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각각 살펴보고 있다. 그 다음 중국의 섬유무역에 적용되는 특별 세이프가드조치 간 비교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對중국 특별 세이프가드조치가 효력을 상실한 후 세계 섬유무역에 일으킬 영향력 및 우리 섬유산업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Safeguard measure is a way to control trade applied to fair trade. It is classified as either general safeguard measure or special safeguard measure. The effect of the special safeguard measure is greater than that of the general safeguard measure.
In the 20th century, China became the world's largest producer and exporter of textile and has enjoyed an enormous influence in the world textile trade since the mid 1990s. Since China joined the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in 2001, the special safeguard measure has been applied as a way to hold the advancement of Chinese textile trade. This measure includes not only the general one applied as a member of WTO, the same way as every other member of the organization, but also a separate special safeguard measure which is applied to the Chinese textile products manufactured for export purposes, due to the concessional term made upon joining the WTO. This separate special safeguard measure is going to be expired December 11, 2013. Therefore, the general safeguard measure is applied to the world textile trade while the special safeguard measure is still being applied only to China since January 1, 2005. This situation, however, will be changed when the special safeguard measure expires in December 11, 2013. When the special safeguard measure expires, it is expected that China will have a greater influence in the world textile trade.
In this paper, the relations of the special safeguard measure with both the world and Chinese textile trade are analyzed. Next, the special safeguard measure of Chinese textile trade is evaluated in a comparative manner. At last, this paper discusses the potential influences on the world textile trade when Chinese special safeguard measure expires and suggests the ways to deal with the influences for Korean textile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