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및 정보 이용에 관한 현행법상의 개선점 (The Improvement on the current law about Mutual aid service and information useq)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17권 / 3호 / 185 ~ 191페이지
· 저자명 : 김규종

초록

상조서비스 사업의 본질은 상품과 서비스를 일반 상거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사업자 즉 상례와 관련된 상조조직과 상조회사가 서비스이용자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을 통해 장래 회원의 요구시점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은 그 가격을 현재의 가격으로 대금을 지급하되 할부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상조업은 2005년 이후 이를 수행하는 업체수가 급증해 규모면에서도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사업으로 확장 되었다. 그러나 상조업 자체가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특성 때문에 현행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과거보다는 현실화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흡한 점은 여전히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상조조직과 상조회사의 가입자에 대한 설명의무, 선수금예치계약에 따르는 소비자보호문제, 상조회사 설립시의 자본액의 상향 문제 등 제반 법적 검토 사항에 대한 입법적 불비가 그러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점들을 검토하고 다양화된 상조서비스 이용자의 점진적이고 확대되는 상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적한 법적 사항에 대한 개선점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별도의 상조업법의 단일 입법을 결론적으로 주장하였다.

영어초록

The essence of Mutual aid service is looking into the general commerce about its goods and services that is a general viewpoint.
Through the contract that the contractor related with the Mutual aid associations and Mutual aid companies. provide the goods and services to future member's demanding point. and members are pay out money, and pay for that on the installment plan. This Mutual aid business had been increased rapidly after 2005, it is expanded huge business, even its scale alone, the cost is estimated at over three trillion won.
But because of Mutual aid business's prepayment installment plan, stipulated substance of the Law on hire-purchase systems were more actualized than in the past, but it leave much to be desired. for example,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 to Mutual aid associations and members of Mutual aid company, the consumer protection about the contract of advance received deposit, upward problem of capital, when establish the Mutual aid company etc. in this paper will review these problems and improvement about legal details that for the customers of Mutual aid service and development of Mutual aid industry, and claimed about Mutual aid law's singular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