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사례 분석과 시사점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Normalization Cases of School foundation elected Temporary Directo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법학연구 / 30권 / 1호 / 97 ~ 127페이지
· 저자명 : 주영달

초록

공교육에서 비중이 큰 사학에서 부정과 분쟁이 발생하여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여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그런데 정이사 선임이라는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학에 파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처럼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정상화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사학의 분쟁이나 부정이 발생하여 정상화 과정을 거쳤던 학교법인의 사례를 분석하여 보았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집을 기초로 분쟁이 심각하거나 장기간 지속되었던 학교법인, 분쟁이 재발하였던 학교법인, 원만한 정상화를 이루었던 학교법인을 선정한 다음 각 대학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분석하였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정상화 과정에서의 임원취임승인취소제도, 정상화 시기 판단과 그 주체, 정상화 방법 또는 정상화 제도, 누구의 의사를 반영하여 누구를 정이사로 선임할 것인가의 정상화 내용 등에 관한 문제가 정상화에서 주된 연구과제임이 확인되었다.

영어초록

Today's private schools are incorporated into the public education system and function as public education institutions, and the proportion of public education is very high. Therefore, if the school foundation and the private school can not operate properly due to the negligence and disputes in the history of the school, the state is involved and appoints temporary directors to promote normalization. However, normalization of the appointment is difficult to achieve, and even after the normalization proces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re is a abnormality in history. Therefore, we tried to analyze the case of the school foundation which had undergone normalization process due to the dispute or negation of the private school centering on the universit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ase of the school corporation in which the temporary director has been appointed, it is found that the problem of the cancellation of the approval of the inauguration of officers in normalization process, the subject of the judgment of normalization period, normalization system, normalization of who will be elected as a righteous person by reflecting their opinions. And these are the main research task in normal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