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티켓 재판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Resale of Performance Ticke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1권 / 1호 / 293 ~ 314페이지
· 저자명 : 남기연, 황예진

초록

최근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공연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공연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연 관련 산업이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공연이 개최되면서 특정 아티스트 공연에 대한 관심도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공연 티켓을 구한 자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티켓을 재판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을 통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암표매매는 규제·단속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암표매매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그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암표매매나 티켓 재판매와 관련된 법령의 부재로 인하여 티켓 판매 사이트나 공연 주최 측에서는 이를 자체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 없이 암표뿐만 아니라 개인 간 티켓을 재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까지 모두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제한하는 등의 대응책으로 인하여 또 다른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암표와 티켓 재판매 개념 구분의 필요성을 사적 자치원칙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한 공연 티켓의 예매, 재판매 및 양도 등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통해 티켓 재판매 시장의 합리적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티켓 재판매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가 아닌 티켓의 취득 방법 및 양도 목적 등을 구분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As public interest in leisure and demand for performances increases, the market for performances is growing rapidly. With the performance-related industry attracting attention as a high value-added market, various performances have been held, and the interest of certain artists in performances has been excessively concentrated, causing people who get tickets to resell tickets at high prices.
Under the current law, ticket sales conducted on the site through the 「the Minor Offenses Act」 are regulated and enforced. However, there is no legal ground to crack down on ticket sales via online, which has recently become a problem. Due to the absence of laws related to ticket sales or ticket resale online, ticket sales sites and concert organizers are preparing self-rescue measures to crack down on them on their own. However, there is no accurate standard, and measures to limit not only the sale of tickets but also the sale or transfer of tickets between individuals have caused further damage to consumers.
In this study, the necessity of classification between black tickets and ticket resale is explained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self-governing, which i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ivil Code, and through a legal analysis of the advance sale, resale, and transfer of performance tickets by illegal means, the rational control measures of the ticket resale market are sought, and the classification is made in consideration of the method of acquiring tickets and the purpose of the transfer, and appropriate countermeasures ar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