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環境責任法制의 導入과 被害救濟節次의 問題點 ― 특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 (Introduction of the new Environmental Liability System and the Issues of the Remedies Procedure for Environmental Damag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연구 / 37권 / 3호 / 249 ~ 274페이지
· 저자명 : 정남철

초록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특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위험시설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시설의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위험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에서는 인과관계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피해자는 이러한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상당한 개연성”의 개념은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판단될 것이다. 이 경우 여기에 사용된 “상당한 개연성”의 기준이 종래 판례의 이론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의 입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으나, 독일의 입법례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오히려 종전의 판례이론인 개연성이론보다 엄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 규정을 인과관계의 추정을 판단하는 해석기준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의 구제절차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행정소송의 형식과 대상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인 원처분과 피고를 누구로 정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가 내리는 것으로 보면서도, “환경부”를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금전지급에 관한 소송이며, 이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제급여에 대한 불복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와 소송형식 등을 확정하는 것이 불명확하므로, 향후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해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Environmental Damage Liability and Remedy Act” was enacted in Korea in order to ensure Environmental liability for pollution damage and the remedy substantially. Especially Article 6 (1) of the “Environmental Damage Liability and Remedy Act” includes the responsibility of the facilities operators for the damage caused in the risk facilities. It is so-called risk liability. In addition, Article 9 of the Act provides the presumption of causality. The victim should prove the cause of this environmental damage caused that could be found “substantial probability”. This concept of a “substantial probability” is to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the standard as defined in Article 9 (2). In this case, the problem is how the criteria used herein, the concept of the “substantial probability” is related to some of the prior case law and theory. There is no choice but to watch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for this part, the victim must prove nonetheless in light of the case of the “Environmental Liability Act” (Umwelthaftungsgesetz)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is position may possibly be more stringent than the previous case law theories of probability theory. Therefore, the Court will need to be operated flexibly interpreted this provision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presumption of causality. The remedy procedure of the environmental damage is determined indefinitely, and it is not easy to choose the accurate form and subject of administrative proceedings. Even though the adjudication of the appeal proceedings is determined by the Committee on the Environmental Damage Remedy and Policy, the parties is defined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lawsuit is almost related to the cash payment so that the so-called “parties litigation” (Parteistreitigkeiten) should be guaranteed. Because in administrative lawsuit arguing the appeal for redress the defendant and the action type is still unclear, there is a need to supplement thereto through a future revi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