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계약과 혼인신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The Problems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the International Matrimonial Mediation Contract and Registration of Marriag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27권 / 3호 / 77 ~ 100페이지
· 저자명 : 강승묵

초록

과거와 달리 현재는 이동수단의 발달, 통신기술의 발전 등 과학문명의 진보를 이루면서 거리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고, 각 국가들마다 활발한 교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가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유입되기도 하는 국제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교류는 사람들의 인식까지 영향을 주어 과거와는 달리 외국인과의 혼인, 즉 국제결혼도 일반화되었다. 내국인 간의 혼인이든 국제결혼이든 혼인은 남녀의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결합관계에 법률상 배우자가 되는 법률행위로, 하나의 부부공동체를 형성하는 행위로 혼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국내인 간의 혼인이든 국내인과 외국인 간의 혼인이든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혼인과정 중에 영리목적이라는 요소가 혼재되면서 부부관계가 불평등·종속적 관계로 변모되었다. 이것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다. 물론 국내결혼중개에서도 영리목적을 지닌 업체가 개입되어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국제결혼중개는 불법적·탈법적 요소와 단기간에 혼인을 성사시키려는 업체, 그리고 언어적 한계, 문화적 한계가 드러난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통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상의 문제점과 보완점,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향을 살펴보고, 국제결혼의 혼인신고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규제가 필요하다. 여러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중개수수료가 1천만원을 넘는 다액을 수령함에 비해, 혼인여부와 혼인상대방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가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로 행정기관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주요 배우자송출국에서도 같이 행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결혼중개는 대부분 외국에서 불법이나 탈법이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지의 공관에서도 단속을 해야만 실효성을 거둘 것이다.
세 번째로 국제결혼중개의 공익화를 지향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영리목적의 지닌 것으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함을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영리적 목적을 제거한 일정기관이나 재단에서 국제결혼중개행위를 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하는 업체들이나 여러 상황에 비추어보면 지금 곧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우리라 예상된다. 그렇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 준비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현재의 결혼중개업체와는 다른 공익적 기관이나 법인이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넷째로 가장혼인의 피해자를 방지·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혼인신고의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현행의 법에서는 혼인신고시 담당공무원에게 형식적 심사권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체류목적이나 취업 등의 목적이 있는 혼인상대방에 대해 혼인신고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민법개정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러 제도들과 연계하여 가장혼인을 감소 내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Korea has made great advances in the success of the industrialization. As a result, the marriage problem of rural bachelor's issue of the impact of urbanization and the shortage of workers could have been a problem since the mid-1980s. The international marriage has increased as a way to solve the bachelor's marriage. This trend was caused by the company to arrange the international marriage.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company that was caused by this phenomenon. However, the brokering companies that international marriage had caused many problems in the pursuit of profit. This paper try to solve the problem of marriage registration in international marriage and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In Chapter 2 is about problems of international marriages and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problems that appear in the statistics. Chapter 3 presents the concrete problems of improvement marriage brokerage. Chapter 4 study of a new legislative model, research o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in Taiwan. A Study on the marriage registration associated with an international marriage in chapter 5.
The State intervention should be minimized to the marriage, but because of the personal damage is enormous,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must have intervened significantly. There are way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it is to amend the current law to be improved and now two ways to establish a public foundation. This should be the choice of which system will be determined in the future by a lot of discussion and research. Marriage registration should the formal qualification not practical. Only so, disguised marriage will be preven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