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사 소유ㆍ지배구조 정책 동향과 시사점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implication of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and governance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6권 / 1호 / 31 ~ 65페이지
· 저자명 : 신석훈

초록

일반적으로, 경영자가 주식시장에서 회사의 장기적 성장보다 단기적 주가에만 집착한 것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에서의 회사지배구조 및 소유구조 정책은 이러한 경영자의 단기실적주의 폐해를 막는데 모아지고 있다. 회사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주주의 경영자 감시와 경영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주주 권리가 강화되고 있다. 소유구조정책 측면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은 지분으로도 지배권과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차등의결권주식과 같은 지배권강화 수단들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회사지배구조 및 소유구조 정책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 정책의 주요목적이 다른 나라들처럼 경영자의 단기실적주의를 개선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기업집단에서 지배주주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정책이 집중되어 있다. 차등의결권과 같은 지배권 강화수단들은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수주주(기관투자자 포함)를 보호하는 정책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만 한다. 즉 소수주주보호 제도가 일부의 단기이익추구 주주들에게 악용되어 모든 주주들과 회사의 장기적 발전에 역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주의 경영간섭을 강조하는 주주행동주의자들은 모든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동일한 것처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장기적 가치를 훼손시키며 단기이익에만 몰두하는 주주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소수주주보호의 어두운 면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지배주주만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주주들도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소수주주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이 항상 회사와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뿐이다. 현대 회사란, 기업가와 투자자들이 서로 합심하여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소유지배구조를 선택하는 진화과정을 통해 탄생한 하나의 작품이다. 회사 소유지배구조의 효율성은 다른 형태의 회사 소유지배구조를 가진 회사와 상품시장, 노동시장, 자본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하며 검증받게 된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회사 소유지배구조인가에 대해 획일적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회사 참여자들의 자발적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Generally the cause of financial crisis of 2008 are believed to be manager’s short- termism in stock market. Consequently, Many nations are making corporate governance policy and ownership structure policy to prevent side effect of manager’s short- termism. In Corporate governance policy side, shareholder right is strengthened to accelerate shareholder’s active monitoring and shareholder engagement. In ownership structure policy, Control Enhancing Mechanism(CEM) like dual class stock become more important because it is need to protect one’s own country interest from short- termism of speculation funds.
Meanwhile, Our policy are different from another nations. The main object of corporate governance and ownership structure policy does not reform manager’s short- termism, but also head off dominate stockholder’s abuse of authority in the conglomerate. To achieve this object, policy is focused on enhancing minority shareholder’s right. CEM is considered as a means to plunder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 and as a target of regulation. However, there is limitation on enhancing minority shareholder’s right(including institutional investor) because of the side effect, namely it incite short-termism for partial shareholders and may harm all the shareholders who wish long-term development of corporation. Shareholders don’t always share common interests. But Shareholder activism assumes that shareholders in public corporations are a single, homogenous mass with a uniform interest in raising share price. However, the shareholder body includes short-term investors (such as hedge funds) who may support corporate policies that inflate current share prices at the expense of long-run value.
So, policy makers must bear in mind that minority shareholder protection has a dark side. It is not said that minority shareholder need not be protected. Merely, because the law enhancing minority shareholder’s right will not always make all stakeholders happy, law makers should be caution.
The modern corporation is the product of an evolutionary process in which entrepreneurs and investors together select governance structures for new firms, which then compete with each other in the markets for products, employees, and capital. So, the authorities should respect that ability rather than imposing uniform standard of what is good corporate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