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호주 입법 논의의 시사점 (The implications of legislation about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in issue of Australia)

4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4.04
43P 미리보기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호주 입법 논의의 시사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법학 / 18권 / 1호 / 57 ~ 99페이지
    · 저자명 : 강기봉

    초록

    호주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을 개정하였고2006년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추가적인 예외의 제안과 의견수렴, 장관의 규칙 제정 권고 및 총독의 규칙 제정의 절차(이하 “예외 설정 절차”라한다)를 거쳐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관한 추가적인 예외를 저작권규칙(Copyright Regulations 1969)에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2006년에 개정된 내용들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추가적인 예외에 대해 2012년부터 예외 설정 절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이에 근거한 검토 결과를발표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3년에 상원의원에 의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논의가 지속되지 못했지만, 이후의 국회에서 계속하여 논의될 수 있다.
    상기한 예외 설정 절차 및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할 만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저작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본다면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들은 이미 예외 설정 절차에서 제시되었던 지역코드와관련한 문제와 마라케시 조약과 관련한 시각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고시가 2012년 1월 31일에 고시되어 시행되고 있고, 2015년에 재차 고시를 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호주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예외 설정 절차와 저작권법 개정안 및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고시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In line with the Australi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Australia made anamendment onto the Copyright Act 1968, and in 2006 revised the provisions on thetechnical protection measure, and then stipulated additional exceptive provisions pertaining to the circumvention of access control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into the Copyright Regulations 1969, after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propositions and opinions (hereinafter called ‘rulemaking’). In this manner the amendments thus made in the year 2006 came into effect as from January 1, 2007. And then the additional exceptive provisions have been under the ‘rulemaking’ since the year 2012, the authorities concerned have yet to announce any outcome based thereon. In addition, in 2013 the Copyright Legislation Amendment (Fair Go for Fair Use) Bill 2013 was submitted to the Diet by Senator Ludlam. This Bill lapsed when Parliament was prorogued in 2013. However, in certain circumstances, the Bill may be proceeded within the next session of Parliament. Into the above-said ‘rulemaking’ and amendment Bill were included the issues deserving our consideration with regard to the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When focusing on Copyright Act amendment Bill, in particular, there appears to be a significance in that the issues about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have already contained both the matters of geographic market segmentation by Geocode mechanisms as suggested under ‘rulemaking’ and those of the visually impaired and disabled relating to Marrakesh Tready. In case of Korea, Notification No. 2012-5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ertaining to the exceptive circumventing issues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was announced in force on January 31, 2012, which is slated to be announced again in 2015. With the above in mind, this study mainly investigates the ‘rulemaking’ and Copyright Act amendments about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in issue of Australia, and presents some implications to preview the Notification to come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콘크리트 마켓 시사회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1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