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의 민주화와 북한에 대한 시사점: 비판적 재고 (The Democratization of the Middle East and Implications of North Korea : Critical Reconside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현대북한연구 / 16권 / 2호 / 133 ~ 176페이지
· 저자명 : 권영승

초록

최근 발생한 중동의 연쇄적인 민주화 혁명으로 인하여, 이러한 ‘제 4의 민주화 물결’의 끝이 북한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중동의 민주화 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한 특징들이 향후 북한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 예측하며, 그 주된 근거는 중동 국가들과 북한이 갖는 체제적 유사성, 통신수단의 증가에 따른 의식 변화 가능성, ‘촉발요인(hair-trigger)’에 의한 대중 동원 가능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이러한 세 가지의 구분에 따라 실제로 두 지역을 비교함으로써 중동의 민주화 혁명이 북한에서 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혁명이 발생한 중동 국가들과 북한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공통점 이외에도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존재하였다. 먼저 북한은 중동과 달리 혁명을 추동하는 시민사회 세력이 미비하며, ‘선군’으로 대표되는 군과 최고지도자의 밀접성 등으로 인하여 중동과 같은 변화를 이끌어낼 조건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또한 중동의 혁명에 큰 역할을 했던 SNS 등 통신수단의 확대로 인한 의식의 변화 역시 현재의 북한에서는 재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오히려 체제 유지에 순기능을 가져다줄 가능성 역시 충분히 존재하였다. 다음으로 분신과 같은 촉발요인의 발생과 이로 인한 파급 효과 역시 북한이 오랜 기간 시행해온 사회적 통제 및 연좌제를 포함한 강력한 처벌 등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북한이 제2의 중동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임을 논증하며, 향후 북한과 중동 간의 외교적 변화와 국제 사회와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력 등 현실적인 부분에 좀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Some are of the opinion that the end of ‘the Fourth Wave’ will occur in North Korea, due to the recent democratic revolutions seen in the Middle East. Many scholars predict that the main aspects of the democratic revolutions in the Middle East will occur in North Korea also. The primary grounds for this argument are the governing systems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Korea, the possibility of consciousnessraising due to the increase in means of communic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mass mobilization resulting from a ‘hair-trigger’.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 Middle Eastern-style democratic revolution in North Korea by comparing the two regions according to the above three classifications.
This study examines several crucial differences between the Middle East and North Korea. Unlike the Middle East, North Korea lacks a civil society that could instigate a revolution. Without this condition, change is less likely due to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Commander in Chief as represented in the ‘military first’ policy. The alteration of consciousness resulting from increased use of SNS as a means of communication that played a huge role in bringing revolution to the Middle East would be hard to reenact in the present state of North Korea. However, it is possible that there is benefit in maintaining the regime. Secondly, the occurrence of ‘hair triggers’ like the ripple effects of self-immolation for example would also prove difficult in North Korea due to long-term social controls and harsh punishments.
This study concludes that analyzing North Korea as a ‘second Middle East’ is untimely. Further study of diplomatic change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Middle East, and the direct leverage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