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Korean Peace Agreement: Past and Pres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9권 / 2호 / 243 ~ 276페이지
· 저자명 : 정태욱

초록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둘러싼 물밑 접촉이 있었다.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의 동시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반도의 정세가 악화됨에 따라 평화협정은 더욱 절실해졌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우리의 문제이다. 중미에 의하여 주도될 이유가 없다. 우리 정부에서도 조만간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평화협정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정전협정 이래로 최근의 6자회담에 이르기까지 북미 대화, 국제적 논의 그리고 남북 대화 등 여러 차원의 논의들이 한반도 평화협정과 관련이 있다.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을 예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화협정의 핵심 의제인 한반도 통일과 외국군 철수를 명기하고 있다. 유엔총회의 남북대결에서는 결국 평화협정과 유엔사 해체라는 기본적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냉전기 남북 대화에서는 적화통일이나 반공통일이 아니라 평화공존의 국가연합이 귀결점이었다. 탈냉전기의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에서의 평화협정의 논점들을 거의 망라하였다.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정상화가 한반도 평화협정의 핵심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핵 위기 해법으로 진행된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북아 평화체제의 틀과 함께 갈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중재역할이 부각되면서 평화협정의 직접 당사자는 남북미중임이 명확해졌다. 그 동안의 역사적 경험들을 회고하고, 과거 경험의 정리 분석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을 관한 유용한 시사점을 얻기를 희망한다.

영어초록

North Korea waged the 4th nuclear weapon test. They enhanced their nuclear arsenal. The military-political tension and host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increasing.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and the U.S. had secret dialogues about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eace Agreement is not a completely new issue. There were a number of agreements, negotiations and dialogues with the U.S,, South Korea, North Korea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UN. Korean Armistice Agreement,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Agreed Framework of 1994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South-North Summit Declarations of 2000 and 2007, and the Joint Declarations of the Six-Party Talks of 2005 are some representative examples. The author tried to digest and analyse the lessons of the dialogues for a prospective Korean Peace Agre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