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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에 관한 미국 판례의 시사점 (The implication of the U.S. cases on the exclusionary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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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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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에 관한 미국 판례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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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0권 / 2호 / 87 ~ 119페이지
    · 저자명 : 박정난

    초록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의2에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2007년 제주지사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시작으로 비진술증거에 대한 ‘성질・형상 불변론’의 입장을 폐기하고 모든 종류의 증거에 대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를 완벽하게 준수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모든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의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는 학계와 판례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원칙과 예외의 기준에 대하여 지금까지 학계의 논의가 분분하고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실무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데는 부족한 상황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의 발원지이자 우리 형사소송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국의 경우 판례에서 그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다양한 이론을 발전시켜 이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 판례의 추상적 기준을 보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미국 판례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주된 요건은 수사기관이 선의로 한 행위로 고의 내지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령 위반의 위법성이 경미한 경우, 위법행위와 증거간 관련성이 떨어지는 경우 등으로 선의의 예외이론 또는 희석이론이 적용되고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의 적정한 운용방향은 위 법칙을 정립한 존재의의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은 적법절차 준수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실체진실주의를 조화하여 결국 모든 국민들이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권익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지나치게 적법절차 준수에 기울어지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된다. 실질적인 적법절차의 준수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같은 국민인 피해자의 인권까지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거배제의 결론을 내릴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의 판단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고 미국의 예외이론을 참고할만하다. 따라서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는지,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거나 위반된 법령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 측면에서 경한 것은 아닌지, 위법행위와 증거수집 간 관련성이 있는지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rticle 308.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e exclusionary rule. The Supreme Court has also scrapped its former stance on non-verbal evidence and applied the exclusionary rule to all types of evidence, starting with the 2007 unanimous ruling on the Jeju governor case. However, the academic community and the court agree that the scope of the case does not require absolute ban on the use of all evidences collected by investigative agencies that do not comply completely with the procedures set by the law. Meanwhile, it is not enough to provide clear guidance in practice as academic discussions have been divided so far on the basis of principles and exceptions, and the criteria presented by the Supreme Court's case are too comprehensive and abstract. In the case of the U.S., which is the origin of the law on the exclusion of illegal collection and has a profound influence on our criminal procedure law, because the exception is widely recognized in the case and has developed various theories, it is thought that reviewing the U.S. case will greatly help complement the abstract standards of our case. The main requirement for exceptions to be granted in recent U.S. precedents is that good-faith exception doctrine or the attenuation doctrine is applied, such as when the investigation agency is well-intentioned and either willful or gross negligence is not recognized, when the illegality of violations of laws is minor, and when there is a lack of correlation between misconduct and evidence.
    The proper direction of operation of the exclusionary rule cannot be considered separately from the purpose of the rule. The rule aims to harmonize the people's basic rights protection through compliance with due process of law and revealing the actual truth to eventually realize a just society where all citizens can live as human beings and happily. Therefore, judgement should not be made that is too inclined to comply with the due process of law under the guise of guarantee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accused. This is because compliance with the actual due process of law should ensure not only the defendant but also the human rights of the victims, who are the same people. Therefore, it should be prudent to determine whether the investigative agency act illegally and the evidence he has collected be ruled out, and it is worth referring to the U.S. exception theory. Therefore, I would like to suggest as an important consideration whether the investigative agency is intentional or gross, whether the agency's discretion in determining legality is within reasonable bounds, whether the illegality is slight considering the extent to which the people's basic rights and whether illegal act is relevant to the collection of evide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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