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공유숙박 규제 정책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 (Bridging the gap: Comparative implications from accommodation sharing regulations in Korea and abroa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광학회
· 수록지 정보 : 관광학연구 / 47권 / 5호 / 37 ~ 61페이지
· 저자명 : 최환석, 구경여

초록

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현황과 이에 따른 경제 구조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목표로 한다. 특히, 숙박 공유 서비스 분야의 법률 및 규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해외 도시인 샌프란시스코, 뉴욕, 파리, 암스테르담의 숙박 공유 서비스 규제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였고, 공유경제에서 중개플랫폼을 통해 공급자로 활동하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도 캘리포니아, 스페인 및 호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국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규제 체계와 그 한계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공유경제가 사회 문화에미치는 파급력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규제 및 정책 개발에 대한 정부의 중요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주요 국제도시와 한국의 숙박 공유 규제와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규제의 필수성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이를 바탕으로, 공유 숙박 산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지역사회와 국가 전반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discusses the sharing economy's global expansion, highlighting its disruptive influence on traditional economic structures across various sectors. Focusing on accommodation sharing, the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s and their shortcomings, using Korea and four overseas cities (San Francisco, New York, Paris, and Amsterdam) as primary cases.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legal status of workers who operate as suppliers through intermediary platforms in the sharing economy, specifically focusing on whether these workers should be viewed as independent contractors or employees of the platform companies It notes the cultural resonance of the sharing economy and underscores the challenges fac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crafting effective regulations. The research seeks to fill this gap by examining accommodation-sharing regulations in major international cities and Korea. The paper concludes with the call for contextually nuanced, adaptive, and ethically informed regulatory frameworks, underlining the importance of co-regulation and localized strategies in governing the sharing econom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