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Street View’와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문제점 (The Legal Study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Respect of Google ‘Street Vie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법학 / 13권 / 3호 / 165 ~ 187페이지
· 저자명 : 정연덕

초록

Google ‘Street View’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도로와 주변 사진을 Google Map에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Google ‘Street View’는 지도와 사진을 조합해 실제 거리 모습을 보여주는 정밀 위치정보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지리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 등이 노출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 사생활 침해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왔다. 그리스와 스위스를 제외한 기타의 국가에서는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구글의 ‘스트리트 뷰’ 서비스나 다음의 ‘로드뷰’ 서비스가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에서 직접적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인정보의 종류와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며 다양하므로 개인이 도로에서 걷거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모습이 지도 서비스에 존재하는 것이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에 제공에 이르지 못하므로 비록 사람의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 등이 노출되더라도 사생활 침해의 우려는 매우 적다. 향후에는 개인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지도 정보, 인터넷과 연결된 CCTV 등이 결합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의 국내 진입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남용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이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새로운 개념의 프라이버시와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연구되고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People can see virtually street of major cities around the world with the aid of the Google ‘Street View’. It is the services of pictures in conjunction with Google Map. It shows the actual distance and location information. Through this service users may obtain useful geographic information. However privacy problem may concerns because people’s faces and license plates are exposed. Privacy concerns was issued in United States, Japan and countries of Europe. Countries, except Greece and Switzerland, permitted the service.
Google’s ‘Street View’ Service have little problem of infringement of privacy.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very comprehensive and diverse range. The image of individuals standing on the road, license plate may invoke privacy problem. However,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blurred image can not identify individuals to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Although a person’s face and license plate is exposed, it may occur little privacy concerns. In the future, information may combined with cell phone location information, maps information, CCTV. This new service may have possibility of information abuse. Thus a new concept of privacy and harmonized privacy guidelines should be develop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