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연합국총사령부 점령기 치안 정책 연구 (A Study on the Police Policy in Japan during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학회보 / 11권 / 3호 / 205 ~ 244페이지
· 저자명 : 김창윤

초록

미국은 연합국총사령부를 통해서 1945년에서 1952년까지 일본을 통치하였다. 본 연구는 연합국총사령부의 점령기간(미군정기) 정책 중 특히 치안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연합국총사령부기의 치안정책은 크게 치안제도 개혁기, 자치경찰 도입기의 두 가지 시기로 나뉜다. 첫 번째 치안제도 개혁기의 일본 치안정책은 중앙집권적 관료경찰국가인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前 치안제도를 타파하는 경찰민주화 정책이었다. 두 번째 자치경찰 도입기의 일본 치안정책은 경찰의 지방분권과 경찰운영의 민주화 정책이었다. 이러한 두시기의 치안정책을 통한 치안제도의 법제화를 통해서 일본은 1950년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연합국총사령부의 대일점령정책은 일본의 민주적인 통치체제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각 분야의 기본적인 토대 수립에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연합국총사령부의 치안정책에 대한 이해는 일본의 전후 체제를 이해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합국총사령부 이후 전개되는 1954년 신경찰법 하의 치안체제의 특징과 치안제도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일본 연합국총사령부의 치안정책은 각 시기별로 정치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 연합국총사령부 치안정책의 수립에 따라서 치안제도가 변화하게 되었으며, 이때의 치안제도는 지방분권적인 치안체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창설된 치안제도는 이후의 일본경찰제도에 있어서 뿌리와도 같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일본의 지방분권적 경찰제도 창설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에서의 미군정 대한정책 중 치안정책과의 비교 틀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s of Japan(1945-1952) after the world war Ⅱ had great influences on the history of Japan, the contents and system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characters of police policy and their effects on the police systems in the Japan.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t uses a policy process theory on the police policy of Japan during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police policy of the reform of police system period(1945.9-1947.11) is police democracy policy. This policy is effected on a demilitarization and democracy policy.
Secondly, the police policy of the decentralization of police system period(1946.4-1947.8) are decentralization of police and democratization of police management. This policy is effected on economy reconstruction policy.
The political and cultural determinants were much more important than socioeconomic determinants and these determinants effect on the policies of police.
The policies of GHQ(General Headquarters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effect on the police policies in Japan and the police policies effect on the police systems too.
In Japan, the policies of GHQ contributed to modernize the police policy and police system. The police of GHQ played the principal role in setting up the government of Japan. And decentralized police system effected on the system of Japan's police and it continued to exist for a long t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