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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 産業技術 保護法制의 問題點과 立法課題 (Issues on Current Industrial Technology Laws and Legislative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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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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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 産業技術 保護法制의 問題點과 立法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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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업보안연구 / 2권 / 2호 / 25 ~ 47페이지
    · 저자명 : 현대호

    초록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부정경쟁방지법과 달리 사전 예방적 차원에 중심을 둔 입법이고 국가의 역할과 대상기관의 책임 등을 중심으로 한 규제법이다. 따라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제정 이후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사전적 구제수단의 실효성 강화를 중심으로 개정안이 제시되어 왔다. 최근에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보호기반조성 법체 계로 전환하여 기업 등의 대상기관이 스스로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첫 째, 산업보안체계의 인증제도와 보안관리사제도가 누락되었다. 둘째, 산업보안에 관한 교육제도의 정비가 누락되었 다. 셋째, 산업기술보호를 지원한 지원기구에 대한 개선이 누락되었다. 넷째, 기타 산업기술유출방지법령의 운영상 문제되어 온 사항(예컨대, 과태료 처분의 개선 등)이 일부 누락되어 있다.

    영어초록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hereinafter the Act) is different from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Act is legislation that has focused on proactive prevention and regulates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s possessing industrial technology in accordance with the Act. Thus, the effectiveness of proactive remedies has been improved in the amendments to the Act after its enactment. Recent amendments to the Act transformed it to a law for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to protect industrial technology. And it has been emphasized to prepare draft laws and regulations by which institutions possessing industrial technology, including enterprises, shall protect their industrial technology for themselves. This study proposes to amend the Act in terms of the following matters. First, the Act does not prescribe plans to certify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s and to train industrial security experts. Secondly, it does not provide how to improve industrial security education programs. Thirdly, it does not stipulate how to improve support institutions protecting industrial technology, Lastly, it fails to prescribe other issues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Act, such as revising the imposition of fines for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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