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우리나라 임원보수 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Study on the Issue and Improvement of Disclosure System of Executive Compensation in Korea)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6.12
30P 미리보기
우리나라 임원보수 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원광법학 / 32권 / 4호 / 301 ~ 330페이지
    · 저자명 : 김환일, 김동근

    초록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과도한 보수 규제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인별 임원보수 공시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반면에 우리나라 임원보수 공시제도는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총액만 공시하여 왔기 때문에 임원보수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주주의 통제와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3년 5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5억 이상 임원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여 3년 정도 시행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장회사들이 형식적 기재를 하거나 5억 이상 고액연봉의 미등기임원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 및 임원보수에 대한 실질적인 공시를 위해 자본시장법이 2015년 3월 29일 개정되어 5억원 이상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2018년부터 매년 2회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가 주주 및 투자자의 통제 기능 강화 및 경영투명성 제고에 의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실행하는데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임원보수 공시제도는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임원 보수수준과 임원 보수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임원보수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임원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임원보수 결정의 통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임원보수의 공시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넷째, 임원보수의 공시대상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수 관련 상법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developed countries, the executive compensation disclosure system for each named individuals has long been operated for regulation of excessive compensation and management transparency.
    In Korea, the executive compensation disclosure system has been difficult to obtain information on executive compensation accurately because it has only disclosed the total amount of compensation for all executives determined by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under the commercial law. Accordingl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vised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to enhance shareholder control and management transparency on 28 May 2013. By the amended Act, Disclosure of executive compensation for each named individuals 500 million won or more has been conducted for 3 years from 2014.
    But, most of the listed companies have formally disclosed executive compensation information for each named individuals or have not included non-registered executives who are paid compensation 500 million won or more. This Act was amended for Improvement of these problems and effective disclosures the information of executive compensation for each named individuals on 29 March 2015. Listed companies are required to disclose in their annual report the information of compensation for each named individuals of the 5 highest paid executives(registered and non-registered) and employees more than 500 million won and their specific calculation standards and methods twice a year since 2018.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the revised Capital Markets Law is to implement 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 by strengthening control functions of shareholders and investors and enhancing management transparenc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disclosure system of executives compensation in Korea to continuously improve the executive compensation level and the executive compensation structure so that they can obtain not only stockholders but also social consensus.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of the disclosure system of executive compensation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the criteria and methods for calculating of the executive compensation should be clearly presented. Second, control functions to determine executive compens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disclosure criteria for executive compensation should be reasonably adjusted. Fourth, the scope of disclosure of executive compensation should be expanded. Finally, commercial law for executive compensation should be supplement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광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1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