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the Indirect Compulsion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4.09
30P 미리보기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33권 / 3호 / 79 ~ 108페이지
    · 저자명 : 신관우

    초록

    본 연구에서는 행정경찰작용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인정되는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 제도를 개관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현황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살펴본 후 제도적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제도는 행정청이 행정심판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의 배상명령을 통해 재결의 효력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간접강제 절차는 인용재결이나 조정성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일부인용 또는 인용결정된 간접강제 사건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행정청이 재결 불복 소송을 통해 인용재결의 재처분을 지연시키거나, 자의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부당한 조건을 붙여 정보공개를 거부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정보공개법의 절차를 위반하여 재처분을 불이행함으로써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재량권 행사를 일탈·남용하여 잘못된 법령을 적용한 처분을 반복하며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부작위하거나 일부 재처분만 하여 재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시사점을 통해 재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사건의 위법 또는 부당성을 인정하여 인용재결하는 경우에 처분청의 재처분 결과 보고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정청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와 재처분 지연 기간에 따른 배상명령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간접강제 신청이 인용결정되는 경우에 결정서를 감독청에 송달하여 재처분 의무 위반에 따른 감사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verview the Indirect Compulsion system, which is a means of securing the Binding Force of Ruling,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Indirect Compulsion from 2020 to 2023, examine its implications, and make suggestions to ensure institutional effectiveness.
    The Indirect Compulsion system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is a system that guarantees the effectiveness of the decision through a compensation order from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upon the applicant's request for Indirect Compulsion i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does not implement the administrative judgment result. Indirect Compulsion procedures are carried out i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fails to fulfill its obligation to re-disposition of the matter despite A ruling recognizing an appeal or mediation being established.
    Through a review of the Indirect Compulsion decision case, the following implications could be observed.. There were cases where the respondent delayed re-disposition through a lawsuit against the ruling recognizing an appeal or refused to disclose information by imposing unfair conditions through arbitrary interpretation of the law. In addition, there were cases where procedural transparency and fairness were damaged by failing to re-disposition in violation of the procedure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or there were cases where the company failed to fulfill its re-disposal obligations by repeatedly applying incorrect laws by deviating or abusing its discretion. And, able to confirm cases where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failed to fulfill its obligation re-disposition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decision by omission or only partially re-disposition in violation of the Binding Force of Ruling.
    Looking at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Indirect Compulsion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decisions through the above implications,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cases where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ttee makes a ruling recognizing an appeal,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for reporting the results of re-disposition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Second, standards for a compensation order must be established depending on the degree of non-performance of the re-disposal obligation and the period of delay. Third, if the application for Indirect Compulsion is approved, the decision must be sent to the respondent supervisory office so that an audit can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violation of the re-disposition oblig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