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관련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Dispute resolution related to Broadcast and Refor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4권 / 1호 / 55 ~ 82페이지
· 저자명 : 이충훈

초록

2008년 2월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기존의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가 통합된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이루어짐에 따른 불가피한 성격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존의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여 규제하던 기존의 수직적 규제방식의 법체계를 정비하지 못한 채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관련분쟁의 경우 기존의 방송법에서 규율하던 방식이 그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계승되어 시행되고 있는 관계로 융합서비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IPTV방송에 대한 분쟁을 관장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통신분야에 대한 분쟁조정도 필요하지만 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는 통합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로 개선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방송관련분쟁조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조서에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35조의 3 제3항이라고 할 것이다.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지만 행정조정조서에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수단에 해당될 수 있어 위헌의 요소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 없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존치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행정부의 비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행정분쟁조정이 행정분쟁조정위원회라는 명칭을 통해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조정안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분쟁조정이 제3자가 정한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채택되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행정조정위원회는 행정조정과정에서 양당사자가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분쟁해결방안을 자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조언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행정조정조서에 민법상화해의 효력만 인정해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행정분쟁조정이 실효성은 결코 강제적인 법률조항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행정조정안에 국민의 신뢰가 담길 수 있도록 인적구성 및 절차를 구비하는 방향으로 행정조정관련규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within many administrative agencies have been instituted offici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Considering the nature of business, it is favorable to settle any dispute arising in relation to Broadcasting business by relying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rough a third party expert (the “ADR System”) as expeditiously as possible rather than relying on judicial settlement. In reality, however, there is no appropriate procedure in place, and the arbitration proceeding held by the Korean Communication Commission fails to act as a proper alternative to judicial settlement, so there are little users. Naturally, the complaints between the parties cannot be resolved, and sometimes an unresolved complaint becomes escalated into an extreme behavior to become a social problem. Against this backdrop, it is urgent to refine the ADR System.
I suggest mediation as an alternative along with specific measures to be taken in this regard. I conclude that “good offices” should be abolished because “good offices” are not that useful due to redundancy with mediation, and the current arbitration system should be maintained because arbitration will be useful to resolve disputes related to public areas. By taking into account of the fact that we are entering society controlled by mass consumerism and the number of petty disputes arising in relation to telecommunication fees is growing, I also suggest adopting mediation in resolving such petty disputes.
It is expected that various dispute resolution systems, which can resolve disputes fast and cost-effectively, will help enhance validity of remedy and reduce social cost including legal costs and thereby being useful for both users and busines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