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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The Critique of National Pension Fund Activism in corpor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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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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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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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제도∙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제도와 경제 / 5권 / 1호 / 83 ~ 102페이지
    · 저자명 : 박양균

    초록

    회사의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주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첫째, 사기업의 공기업화 문제 둘째, 정치적 이용가능성 문제 셋째, 의도된 기업지배구조 유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 방안은 투자신탁회사에 위탁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위탁회사를 선정하는 주체가 정부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중립투표를 하는 것이다. 중립투표는 투표에 참여하되 투표의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높아져도 회사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 세 번째 방법은 국민연금을 민영화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국민연금의 주체가 민간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민간기관은 정치적 목적보다는 수익률 극대화라는 목표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이용이나 사기업의 공기업화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영어초록

    As National Pension Fund(NPF) has accumulated, the investment of stock market has been increased by NPF. Then NPF has increasingly engaged in corporate governance activities, rejecting the exclusion of cumulative voting and the decrease of the number of outsider directors and staggered boards etc, with a goal of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As NPF activism has become more pronounced, some economists have insisted that the activism is more and more increasing in order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Shareholders have a voting rights and vote in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then NPF has a voting right. But I insist that NPF activism in corporate governance is reconsidered. NPF activism cause troubles, that is, socialism of pension fund, political use, and the intended corporate governance by government etc. And there is no consensus among financial economists whether NPF activism has effect on targeted firms' performance or not.
    In this paper I propose the solutions about the problem of NPF activism. There are three alternatives of those problems. A alternative is that NPF entrusts the investment company with the management of pension fund. Another alternative is that national pension fund act shadow voting. But two solutions have a limitation that those are affected by political pressure and government intervention. The Other alternative is the privatization of the NPF. This alternative is free from political pressure and government interven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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