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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제도 성립요건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Issues of the Requirements of Full Adoption)

3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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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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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제도 성립요건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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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21호 / 233 ~ 265페이지
    · 저자명 : 배인구

    초록

    2005. 3. 31. 민법 일부 개정으로 친양자로 입양되는 자는 친생부모 및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가지는 친양자제도가 도입되었다. 친양자제도는 종전 입양제도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고 자의 복리를 입양의 주 목적으로 하여 입양 아동이 법적인 면이나 실생활적인 면에서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완전히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흡수 동화되고 양친 역시 양자를 친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오랜 논의 끝에 도입되었다. 그런데 실제 사례에서는 양자로 될 자와 양부모가 될 자 사이에 이미 밀접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었음에도 양부모가 될 자가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양육하고 있지 않은 친생부모의 동의 거부로 인해 친양자 입양이 불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고에서는 친양자 입양 요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비교법적으로 보았을 때 비혼자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고, 친생부모의 동의권이 남용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배제하거나 법원이 그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이란 점을 짚어보았다. 친양자 입양은 법적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살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원이 친양자 입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에서는 양부모가 될 자가 비혼자이거나, 친생부모의 동의권이 남용되는 경우에 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다행히 2012. 2. 10.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 친생부모의 동의 요건이 개선되었으나,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현행 민법의 규정은 입양대상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요보호 아동인지 아닌지에 따라 입양의 가부와 효과가 달라져 그 자체로 모순되고 형평에 반하므로 앞으로 이 규정도 개정되어야 함을 과제로 제시해 보았다.

    영어초록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on March 31, 2005 has introduced the full adoption system that terminates the relative relation between an adopted child and his/her biological parent(s), including their blood relatives, and creates the new relative relation between an adopted child and his/her adoptive parents. With the intent of the resolution of problems arising out of the former adoption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welfare of an adopted child, the full adoption system has been designed through profound deliberations for the legal environments where an adopted child would be a complete family member as a natural child of adoptive parents from the perspective of laws and practices. Nevertheless, the real cases reveal that the full adoption would not be permitted if adoptive parents are not married or a biological parent who does not raise his/her child refuses to consent to adoption, despite the prospective adopted child has a deep affinity with the prospective adoptive parent. Accordingly, this paper explores the issues of requirements of full adoption and finds that a single person can fully adopt a child and the consent of a biological parent may be excluded or the court may substitute the consent when the biological parent abuses his/her right to consent through the comparative law study. It would be desirable that the court has the authority to permit the full adoption where a prospective adoptive parent is a single person or a biological parent abuses his/her right to consent, if the court recognizes the necessity of full adoption, in that the court would permit full adoption that satisfies all legal requirements only when the full adoption is necessary for the child under the circumstances. Fortunately,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on February 10, 2012 improves the requirement of consent of biological parents. Nonetheless, the current provision of the Civil Act that blocks any possibility of full adoption for a single person still remains unfair and inconsistent in that the effects and validity of adoption depend on whether a prospective adopted child constitutes the protected child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Procedure of Adoption or not. Therefore, this paper will suggest the further revision at the en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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