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컨센서스 이후의 지역정책 논의 동향과 시사점 (Trends in Regional Policy in Post-Washington Consensus Period: Review, Critique and Implic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간과 사회 / 21권 / 3호 / 129 ~ 165페이지
· 저자명 : 장재홍

초록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에 입각한 신자유주의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성찰 위에 지역정책의 논거와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전개되고 있다. 특히 지역 간 차별화의 타당성에 대한 세계은행과 EU 및 OECD 의 대립, 크루그먼(P. Krugman)의 신경제지리학(NEG)의 유용성에 대한 자아비판, 클러스터 정책의 보편화 및 유효성에 대한 비판 등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논쟁이 진행 중이다. 본고에서는 최근의 지역정책 논의 동향을 개관하고, 세계은행과 EU/OECD 간의 논쟁을 정리한 다음 지역정책의 정체성, 적정 공간범역, 지역발전의 형평성과 효율성, 지역 간 차별화 방향 등의 관점에서 논평하였다. 이러한논평에 입각하여 향후 지역정책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 제언하였다. 지역정책의 위상 확립과 패러다임 재정립, 광역경제권 전략 추진 기반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 중앙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구축이 선결과제이다.

영어초록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2009, the neo-liberalist paradigm of economic development policy based on the Washington Consensus has been criticized and a chorus of voices began to proclaim that it has ended.
In regional policy area the World Bank published an important report based on the Washington Consensus view and the EU/ OECD also published a few important reports based on the Post-Washington Consensus policy framework in 2009 and 2010. In addition P. Krugman self-criticized the effectiveness of the NEG in 2011 which is a theoretical basis of the World Bank report.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recent trends in regional policy and evaluate the debates between the World Bank and the EU/OECD on the rationale and the framework of regional policy. I made a few suggestions on the future framework of the Korean regional policy; establishing the status of regional policy in the national policy agenda, strengthening the basis of the 5+2Economic Region development policy, enhanc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cluster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