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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요양보호사 돌봄노동 현황과 시사점 (Elderly Care Workers' Care Work i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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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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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요양보호사 돌봄노동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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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이화젠더법학 / 11권 / 1호 / 41 ~ 77페이지
    · 저자명 : 구미영

    초록

    사회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돌봄노동에 대한 논의는 주로 서비스의 양적 확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측면이 있다. 반면 돌봄노동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적절한 처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 결과 성평등 및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돌봄노동 정책의 틀에서 접근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수혜자의 요구(needs)충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이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노인돌봄노동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평가하려는 취지로 시행된 해외의 정책사례 중 호주 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Socio-economic evaluation and social recognition for the value of care work is a prerequisite for gender equality of care burden, quality improvement of care service and increase in quality female employment. In addition, it is one of the pivotal points for seeking a new welfare state model that aims to create a caring society and a caring democracy in which all citizens are cared for and also all together share the burden of car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1) analyze foreign policies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recognizing and evaluating the social values of the elderly care work administered by direct-care workers and 2) to draw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Further, the study wishes to suggest policy plans that can recognize and evaluate the social value of care work.
    In order to compare the social value of care work done by direct-care workers in each country, researchers who led this study (hereafter referred to as “we”) analyzed the institution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of elderly care work. Currently, the issue most discussed is the economic aspect such as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The low economic status of direct-care workers is closely related to the degree of investment by the government for elderly care, the professionalism of care work, and worker prote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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