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독일 원조체제의 특성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The Characteristics of German ODA Structure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1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6.12
19P 미리보기
독일 원조체제의 특성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상논총 / 34권 / 4호 / 165 ~ 183페이지
    · 저자명 : 송유철

    초록

    1960년대부터 시작한 독일의 원조는 규모 및 지원 대상에서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 2015년 기준 약 178억 달러 규모의 대외원조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세계 3위의 규모이며 전세계원조의 11.4%, OECD DAC 회원국의 원조의 13.5%에 달하는 수준이다. 독일은 연방경제협력부(BMZ)를 외교부나 재경부 외에 별도의 부처로 설립하여 공적개발원조 정책수립 및 집행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데 기술원조는 GIZ를 통하여 집행하고 있고 금융협력은 KfW를 통하여 집행하고 있다. 2011년 원조기관의 통합을 추진하여 주로 기술협력을 수행하던 GTZ와 능력배양관련 원조를 수행하였던 InWEnt, 그리고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을 수행하던 DED를 아우르는 GIZ를 창설하였다. KfW는 개도국의 정부, 공기업, 또는 상업은행에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의 국무조정실은 독일의 BMZ가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인력의 수가 매우 부족하고 전문성 역시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도 BMZ와 같은 원조청의 설립을 통하여 원조의 일관성과 조화를 확보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독일에서 GIZ와 KfW 통합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는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원조청 산하에 두 기구를 부속시키는 방안을 채택하고 장기적인 인사교류 및 임금과 조직 구조의 조화를 통해 여건이 성숙되면 두 기관을 통합해 나가는 방안이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제도 중 자국 내 다양한 부처 및 NGO와 국제기구와 다른 원조국과의 공동 원조 시행, 최소 3년의 원조계획 제시, 부처 간의 원조중복 방지 및 원조일관성 확보, 전반적인 목표 선정 후 세부사업 결정, 결과틀(Results framework)의 보완, 해외파견인력 관리 및 현지직원 활용 등 우수한 제도의 한국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영어초록

    Germany’s foreign aid which has started since the 1960s has shown great progress in terms of both scale and range of beneficiaries. Germany has spent approximately $17.8 billion in foreign aid in 2015. This is the third-largest foreign aid budget in the world, accounting for 11.4% of total foreign aid and 13.5% of aid provided by OECD DAC countries. Germany has established BMZ as a separate department apart fro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Finance, allowing BMZ to establish and execute policies regard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BMZ is executing technical aid through GIZ and is executing financial cooperation through KfW. GIZ was founded in 2011 as an effort to integrate the aid agencies. GIZ now executes the works previously done by GTZ, InWEnt, and DED. KfW focuses on financially supporting the government of developing countries, public enterprises, and commercial banks.
    In Korea,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is responsible for most of the work done by BMZ in Germany, but the number of workers is severely insufficient and the expertise of the workers is also very low. Therefore, Korea should consider ways to secure consistency and obtain professionalism regarding it’s foreign aid effort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aid agency (provisional name of that agency may be Office of Foreign Aid) such as BMZ. Although discussions regarding the integration of GIZ and KfW are currently under way in Germany, the integration is not expected to occur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a realistic solution for Korea is to place the two departments under the Office of Foreign Aid and to integrate the two departments through long-term personnel exchange and coordination of wage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In Germany,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NGO,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 aid donor countries cooperate with one another in order to carry out joint aid efforts. There are other excellent policies that can be implemented in Korea such as presenting aid plans that cover the span of at least three years, preventing overlapping aid policies between departments and ensuring the consistency of aid, choosing a general goal and then mapping out specific and detailed policies, supplementing the Results framework, managing personnel dispatched overseas, and utilizing local staff.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상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3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4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