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1권 / 1호 / 194 ~ 214페이지
· 저자명 : 김영덕, 정호진

초록

본 연구는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 중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제(EU-ETS)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과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최초의 대규모 온실가스 프로그램인 EU-ETS는 현재 1단계 EU-ETS(2005-2007년)가 시행중이다. 그러나 1단계 EU-ETS는 교토의정서의 1단계 공약기간을 대비하여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일종의 학습기간으로 상당수의 회원국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ETS가 경험한 배출권 거래제에 관련된 문제들 가운데 배출권 거래시스템의 선택, 초기할당방식의 선택과 배출권의 기간간 거래 허용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배출권 거래제의 비용효과적 운영 및 거래참여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총량규제와 감축승인권 거래방식의 혼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EU의 경우처럼 기준연도 불변 실적기준 무상할당방식의 적용에 따른 windfall profit의 발생이나 할당 방식의 혼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배출권 도입단계부터 배출권의 초기할당방식으로 경매방식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달성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배출권의 예치를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