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저작권 관련 국제규범의 현황과 시사점 (A Study on International Broadcast Copyright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8권 / 2호 / 361 ~ 409페이지
· 저자명 : 손경한, 박진아

초록

원래 방송은 국내적(local)이었다. 방송전파는 원칙적으로 특정국내에서만 수신되고 방송 언어는 특정국어를 사용하여 왔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국제적 방송저작권 문제라고 해 보아야 전파월경(spill over) 문제나 외국 방송저작물의 수입․ 방송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오늘 날에 와서는 방송은 국제화 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화, 글로벌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등 방송프로그램이 해외 시장에서 인기 있는 품목의 하나가 되고 심지어는 한국의 방송 포맷이 외국에 판매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해외로케나 외국과의 공동제작도 빈번해졌다. 외국에 시나리오의 작성을 의뢰하거나 외국의 드라마를 리메이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인터넷의 등장과 방송의 디지털화는 더욱 많은 국제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방송은 방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전송을 포함한 공중송신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방송이 거의 실시간에 인터넷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전송되는 시대가 되었다. 정보화의 진전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방송의 글로벌화는 다른 한편 방송저작권의 침해의 글로벌화를 가져오고있다. 드라마의 불법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서비스는 일상화 되고 외국의 전파 가로채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외국의 음악저작물도 불법적으로 방송에 사용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또한 방송⋅통신기술혁신의 가속화로 인한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도래, 유비쿼터스화의 진전, 이용자 요구의 다양화, 개인에 의한 콘텐츠 창작 및송신 등 방송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큰변화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통신이 방송을 점령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방송 개념이 확장되고, 더 나아가 방송 개념이 공중전달에 포섭되어 글로벌화 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제도는 아직도 국내적(local)이다. 저작권은 속지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저작권의 국제적 나아가 세계적인 보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래에서 살펴볼 국제규범 중 대표적인 베른협약도 속지주의를 기반으로 내국민 대우와 최소보호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에 관한 국제규범이 발전하고 있으나 족탈불급의 느낌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방송저작물에 특유한 저작권 문제를 별도로 다루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있음에도 종래 영상저작물에 관한 논의만 있었을 뿐 방송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국내외적 논의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방송 저작권에 적용되는 국제 규범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규범이 방송의 개념 확대와 방송 저작물의 저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 확대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고찰한 다음 그 국제규범의개선방향과 우리 저작권 제도의 개선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먼저 방송 저작권 관련 국제규범의 발전(II)과 방송의 개념에 관한 국제규범의 동향(III)을 살펴본 후, 방송 저작권 관련 국제규범의 동향(IV)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방송 저작권 관련 국제규범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V)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raditionally broadcast has been national because it was transmitted to a national audience or a particular linguistic area. However, these days cross-border broadcasting has become common via satellite and internet. Also, astechnologies converging broadcast and communication have been rapidly developed, broadcast works as well as other audiovisual works also have been transmitted over different flatforms and networks, whether via traditional broadcasting (terrestrial, cable and satellite) or via the internet and may be delivered to any one through a number of devices such as TV(includinginternet-enabled TV), PC, games console and/or mobile media devices. To enhance the chances of their business under these new situations, the makers of broadcast works are increasingly developing new business models to activate multi-use of the works.
To enable our copyright system to meet with the rapidly-changing present circumstances surrounding broadcasting industry as stated above, this paper tried to provide an overview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international norms appliable to broadcast copyright and examine the role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legal regime which is responsible for expanding the definition of broadcast and for enlarging the rights of the authors and the broadcast makers. Furthermore, This paper tried to reduce certain ideas for legislative improvements of the Korean copyright law with regard to broadcast works in line with the corresponding international norms. For this purpose, firstly the authors address history of international norms on broadcast copyright(II)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international norms on the concept of broadcasting(III). Then, the authors discuss current situation of the international norms regarding copyright protection for broadcast works(IV). Finally, the authors propose certain items to improve the Korean copyright law on broadcast works in consideration of the recent developments in the international copyright law on broadcasting(V).

참고자료

· 없음